문 대통령 “선거구제 이번엔 꼭 개편”…연동형 비례제 힘 받나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1/29 [09:58]

문 대통령 “선거구제 이번엔 꼭 개편”…연동형 비례제 힘 받나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11/29 [09:58]

 

야 3당 결단 촉구에 화답하듯 홍영표 원내대표에 주문

민주당 ‘100% 연동 반대’ 재확인…정계특위 논의 구체화

경향신문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28일 국회 로텐터홀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선거구제 개편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전언이 28일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여러 번 주장한 터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 표의 등가성·비례성 제고를 지향하는 선거제 개편 흐름이 특히 여권에서 강력한 추동력을 얻게 됐다.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원칙으로 못 박고 논의를 풀어가려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연동형과 병립형 사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여당 간 수싸움과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어제도 제가 (G20 참석차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을 배웅하러)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부터 (선거제 개편에 관한) 의지가 강하다”면서 “선거구제 개편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은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달아오르는 시점, 특히 여야가 선거제 개편 방법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와중에 나왔다. 문 대통령이 홍 원내대표에게 선거제 개편의 ‘방향’도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선거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때인 2015년 8월26일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이라고 부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금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했다. 같은 해 8월10일 의원총회에선 “선관위도 권역별 비례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며 “권역별 비례제를 관철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힘이 실리도록 당론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다. 당시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제는 100% 연동형이다. 지금 야 3당 주장과 원칙·방향이 같다.

앞서 야 3당은 ‘문 대통령의 개입과 결단’을 강력 촉구했다. 선거제 개편에 미온적인 여당 태도를 바꾸고 ‘연동형 궤도’를 이탈한 여당을 제어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의도다.

그런 터에 문 대통령이 홍 원내대표를 통해 ‘구두 개입’을 하면서 야 3당 주장에 일부 화답한 모양새가 됐다. 야 3당은 이날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100%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 ‘그냥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받아라’ 하는 것이 생산적 논의인가 싶다”며 “의원 정수를 늘릴 건지 말 건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할지 야당도 답을 내놔야 된다”고 역공을 폈다. 여당 반대 입장이 “100% 연동제로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23일 이해찬 대표), “100% 연동형도 있고, 50% 연동형도 있다”(27일 홍 원내대표), “야당도 답을 내놔야 한다” 등 날로 뚜렷해지는 흐름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다음주 중 선거제 개편 방안을 3개로 압축해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소선거구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과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 크게 3가지로 나뉘어 논의 중”이라며 “각각의 안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제로 할지, 병립형 비례제로 할지에 대해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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