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고용쇼크 원인" 34%

김웅진 | 기사입력 2018/12/04 [10:25]

"최저임금이 고용쇼크 원인" 34%

김웅진 | 입력 : 2018/12/04 [10:25]

 

서울경제

 


7월부터 4개월째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을 밑도는 고용 한파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생산인구 감소를 우선 꼽았던 정부와 달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 인상을 골랐다.

2일 서울경제신문의 ‘대국민 경제 인식조사’에서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4.0%는 ‘최저임금 인상’을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는 ‘경기침체(33.0%)’와 ‘공장 자동화(13.9%)’ ‘해외직구 등 소비변화(9.2%)’가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던 ‘생산인구 감소’를 선택한 사람은 8.2%에 불과했다.

직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농·임·어업 종사자 46.7%가 최저임금을 고용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념적으로는 갈렸다. 보수성향의 46.9%와 중도성향 37.1%는 ‘최저임금 인상’을 1위로 뽑았지만 진보는 ‘경기침체(33.5%)’가 가장 많았다. 진보층에서 최저임금을 거론한 이들은 23.4%였다.

고용상황은 한동안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일자리 상황 개선 시기로 전체 국민의 2.3%만이 ‘2018년 말’을 선택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말께 고용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는 셈이다. ‘2019년 상반기’도 5.7%에 그쳤다. ‘2019년 하반기’는 18.2%, 2020년은 16.2% 수준이었다. 반면 ‘2021년 이후’가 42.9%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022년 5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은 정권 후반부 이후에나 고용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념적으로도 보수와 중도, 진보와 관계없이 ‘2021년 이후’라는 응답이 1위였다. 언제 고용이 나아질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많았다. 응답자의 14.7%가 ‘모름·무응답’을 택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일자리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쁠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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