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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장하성은 바꾸면서 왜 조국·탁현민은 지킬까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09:35]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거취) 변동은 없다.” (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거취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신임’이었다. 야당뿐 아니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부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왔지만,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경질 대신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로 일축했다.

중앙일보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뒤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탁현민 행정관을 둘러싼 논란 때와 비슷하다”며 “우리 당에서도 더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탁 행정관이 과거에 썼던 책 내용 중 여성 비하 내용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여당 여성 의원과 정현백 전 여성부 장관까지 나서 거취 정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2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서울 공연 당시 사실상 총지휘를 맡기며 탁 행정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후 여권에서는 더이상 탁 행정관의 거취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조 수석이 ‘면죄부’를 받자 야당에서는 ‘과잉보호’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이미 낙제점"이라며 “이번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에도 경질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조 수석과 탁 행정관뿐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경질로 물러난 장하성 전 정책실장 때와 방식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에선 같은 참여연대 출신임에도 조 수석과 장 전 실장의 ‘처우’가 다른 이유를 놓고 몇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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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정책실장이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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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성골과 진골: 여권의 한 인사는 둘을 ‘성골’과 ‘진골’로 비유했다. 그는 “참여연대 출신이라고는 해도 조 수석은 2012년 대선부터 문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며 ‘우리 사람'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면, 장 전 실장은 당시 안철수 후보를 도왔다”며 “조 수석이 ‘패밀리’라면 장 전 수석은 ‘용병’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자신이 거쳐 간 민정수석 자리를 맡긴 것은, 그만큼 기대와 배려가 남다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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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을 시연하고 있다.

 

②주관과 객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둘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원래 사람을 쓸 때 대단히 신중하기 때문에 일단 일을 맡기면 어지간해서는 경질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장 전 실장을 경질한 데 대해선 “실패한 결과가 수치로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자리나 최저 계층 관련 통계가 워낙 악화했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조 수석의 경우엔 “인사 문제는 야권의 지나친 정치적 공세가 작용했다는 판단도 있고,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은 개인적 일탈로 보기 때문에 조 수석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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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1월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

 


 ③대체재(代替財) 부재: 마땅한 대타가 없다는 것도 조 수석의 경질 불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비검찰, 비고시 출신인 조 수석이 물러나면 사법개혁의 상징성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조 수석이 가진 참신하고 개혁적 이미지는 다른 인사로 대체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내놨다. 그는 “탁 행정관이 가진 대중적 연출력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신뢰가 크기에 어쩌면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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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6 [09:35]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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