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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北 반대 불구 ‘CVID?미사일 도발중단’ 등 결의 3건 채택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09:44]
중앙일보

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미사일 도발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 3건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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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반발에도, 비핵화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 3건을 채택했다.

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우선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긴 510번 문건의 결의안 30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을 주제다. 지난달 1일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 통과 때 L54라는 번호가 붙었다.

결의 30호는 일본과 독일, 호주 등 39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사실상 북한을 겨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조치로 어떤 추가 핵실험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지체 없이 서명?비준할 것이 명시됐다.

이날 통과된 또 다른 결의 2건은 유엔총회 516번 문건과 510번 문건의 결의안 38호다. 각각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를 주제로 하고 있다.

516번 문건은 ‘포괄적 핵실험’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았고, 북한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는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추가 핵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 의무 준수, 6자 회담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CVID지지 입장을 담았다.

영국 등 66개국이 공동 제출한 510번 문건은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반대했고, 북한은 기권했다.

북한은 이날 표결 이후 발언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이 결의안 3건에 대한 1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한편, 유엔총회는 오는 17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지난달 15일 표결 없이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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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6 [09:44]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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