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 추진 현황’ 단독 입수

북 최대위협으로 본 국방계획 벗어나

미·중 패권경쟁 등 새로운 위협 대비

북 핵무기 등 억제 ‘3축’ 명칭도 변경

국방부, 20일 청와대 보고 뒤 추진

국방부가 20일 청와대에 보고할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 향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달라지는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을 가정한 ‘플랜 비(B)’ 수립 계획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가 국방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기본계획을 대체할 예비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한국형 3축 체계(3K)’를 ‘전략적 억제능력 구축’이란 의미를 담는 쪽으로 세부 명칭을 바꿔 기본계획에 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적 타격을 가리키는 1축(킬 체인·Kill Chain)은 ‘전략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을 뜻하는 3축(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대체된다.

<한겨레>가 9일 입수한 ‘국방개혁2.0 추진 현황’ 자료에는 국방부가 북한의 비핵화,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가시화될 때를 대비해 현행 기본계획을 대체할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북한의 위협을 상정한 현 국방기본계획은 유지하되,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른 미-중 패권 다툼 등 새로운 위협이 대두하면 ‘플랜 B’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추진 현황 자료에는 지난 7월 국방부가 국방개혁2.0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완성해 보고하기로 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방부가 ‘플랜 B’를 도입한 뒤 목표 달성까지 5∼15년이 걸리는데 완성 시점에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북한의 잠재적 핵능력은 추정되지만 실사용은 제한”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군비통제가 초기 구조적 단계로 넘어가 북한과 우발적 소규모 충돌은 있을 수 있으나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일 것으로 본다. 남북이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사실상 전쟁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기본계획을 ‘플랜 B’로 전환했을 때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변화, 한미연합사령부 지휘체계 조정 등을 예상되는 쟁점으로 꼽았다. 상비병력 규모 조정, 징병제 유지 여부 등도 쟁점화될 수 있다고 이 자료에 명시했다. 지난 10월부터 한국국방연구원은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상황에서 군 구조 개혁 방향을 전환할 것에 대비해 ‘미래 국방 비전 개념연구 태스크포스’를 꾸려 ‘플랜 B’의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다.

국방부의 ‘한국형 3축 체계’ 명칭 변경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맞서 제출된 기존 용어가 심리적 공세에 치우쳐 군의 현실적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취지로도 읽힌다. 하지만 3축 체계의 세부적인 작전 및 전력 증강 계획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무늬만 바꾼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