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부발전소 ‘인권경영헌장’…하청노동자에겐 예외였다
 
김석순   기사입력  2018/12/18 [11:00]

 

사망사고에도 ‘무재해 사업장’ 인증…포상금은 정직원들만

서부 발전소 지난 11일 하청노동자 김용균씨(24)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은 본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권경영헌장’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조언까지 받아 ‘10대 필수 안전수칙’을 마련했지만 이를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부발전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해 산업안전 및 건강권 보장’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 등을 담은 인권경영헌장을 채택했다. 지난 10월25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인권경영 선포식’도 열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부터 임직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조언을 받아 ‘한국서부발전 10대 필수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수칙에는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9월 발간한 ‘2018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서부발전 임직원은 물론 협력기업 및 방문객 모두가 본 수칙을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들에게 안전 관련 지침·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김씨 사망 당일에도 태안화력발전소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1시간20분간 컨베이어벨트를 재가동했다.

서부발전은 보고서에서 “안전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해 2015년 이후 전 사업소에서 무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원청 소속 정직원’만의 이야기였다. 2015년 이후 골절, 추락, 감전, 절단 등 부상 수십건에 2016년 2명, 2017년 1명 등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서부발전은 ‘무재해’로 집계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3년째 ‘무재해 사업장’으로 정부 인증도 받았다.

무재해 인증이 가능했던 것은 사망자가 모두 김씨와 같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재해 기록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5년간 ‘재해 방지에 노력했다’며 정부로부터 산재보험료 총 22억원을 감면받았다. 서부발전은 5년간 정직원들에게 총 4770만원을 ‘무재해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위험작업을 하청에 떠넘긴 서부발전은 기존 5~11년이 소요되는 포상 주기를 1~2년으로 단축하는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2/18 [11:00]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