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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탈원전·원격의료 ‘정책튜닝’ 나선 文정부
 
국민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8/12/24 [09:09]

 

경사노위 산하위원회 발족 “내달 결론”

원전산업 육성 추진..“해외수주 강화”

공유경제·의료 규제혁신, 4대 빅딜 추진

“정치 공방 벗어나 성공 사례 만들어야”

이데일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한 자영업 종사자 대표들과 인사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정부가 ‘J(제이)노믹스’ 속도조절에 본격 나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원자력발전 산업 지원, 보건의료 등 서비스 규제 완화가 우선 대상에 올랐다. 노조 반발이 만만치 않아 사회적 타협을 이루는 게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에서 “1월 말까지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까지로 확대하자는 재계 요구가 얼마나 수용될 지가 관전 포인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탈원전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업무보고에서 “안정적 원전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해외수주 노력 강화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최대 역점”이라며 “관광, 의료, 게임, 콘텐츠 분야의 경우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우선적으로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사회적대타협을 추진하는 빅딜 4대 과제로 △공유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광주형 일자리 확산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 등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된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제도개선위 1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탈원전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부의 204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수치는 25~40%의 범위만 제시된 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노력했지만 한 발짝도 못 나갔다”며 20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은 산업 경쟁력, 수출 안정화, 내수 활성화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규제개혁 조치를 힘 있게 추진해야 할 때”라며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정책의 성공 사례를 빨리 만들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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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4 [09:09]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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