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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좁은 경험으로 판단…공직자 소신은 좋은 일”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9/01/11 [11:04]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에

“본인 소신과 다르면 잘못인가

정책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해”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엔

“이번 정부는 권력형 비리 없어

김태우, 직분 벗어난 감찰행위”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에 대해 “정책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최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새해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정책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게 있거나 사무관 소속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했다면 압박이라 할 수 있지만,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정책 최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최종결정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의 최종결정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으니 청와대가 판단을 제시한 것을 압력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 다시는 그런, 주변을 걱정시키거나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 본다. 또 그런 소신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 의도를 의심하며 인신공격을 했던 여당 일부 의원들의 태도와 결을 달리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또 비위 혐의를 받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사건에 대해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직분을 벗어난 감찰행위를 해 사회문제가 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 본다”고 했다. 김 전 특감반원의 ‘개인 일탈’이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실망을 줄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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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1 [11:04]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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