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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지겠다”며 법적 책임 없다는 양승태
 
김석순   기사입력  2019/01/11 [11:16]

 헌정 역사상 첫 전직 사법부 수장 검찰 출석

“부당 인사개입 없어” 의혹 여전히 부인

한국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심경을 밝혔지만, 부당 인사개입이 없었다는 등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는다”면서도 “그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검찰 조사와 관련해선 “자세한 사실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준비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이 대법원 기자회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강행 이유를 묻자 “제 맘은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 들렀다 가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재판 개입 없었다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 당시 입장과 같은지 묻자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재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내내 양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단체 회원들과 옹호하는 지지자들 양측이 맞서 각자의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차량을 이용해 검찰청사로 이동했고,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는 취재진 질문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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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1 [11:16]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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