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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탄력근로제-ILO비준 이달합의, 빅딜도 가능"
 
김웅진   기사입력  2019/01/11 [11:31]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최대현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해 이달 중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관계가 심하게 대립되는 부분에서는 노사 양측이 빅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최저임금 제도개편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 것과 관련해서 경사노위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는 의사도 표시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내부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영계가 원하고 있고 ILO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계가 원하고 있는 만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1일 노동시간을 지나치게 늘릴 순 없다"면서도 "늘리더라도 임금은 보존해줘야 한다는 요구를 노동계에서 할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이만큼 늘렸으니까 요구를 들어줄게"정도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상당기간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문 위원장은 "해고자들이 노조활동을 하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노조 임원이 되는 것은 문제라는 정도의 합의는 이뤄졌다"며 "대신 경영계는 단협 기간을 늘리고 파업을 하더라도 공장 점거는 금지하자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사 양측이 합의를 잘해서 국회에 넘기면 큰 문제없이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동계의 또 다른 현안인 최저임금 제도개편과 관련해서도 경사노위가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해하고 노사가 요구를 하면 경사노위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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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1 [11:31]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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