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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신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지난해 세금 54조원을 쓰고 고용 참사가 일어나도 '마이웨이'다
 
서정태   기사입력  2019/01/11 [12:08]

2019신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지난해 세금 54조원을 쓰고 고용 참사가 일어나도 '마이웨이'다

 

 

 

▲     © 국민정책평가신문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원 총재 서정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 마이웨이'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마이웨이를 가더라도 그 근거로 제시하는 통계나 지표들은 틀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 하강의 경고음이 강하게 울리지만 세수 풍년은 이어지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수 확대를 주도했다. 지난해 1~11월 법인세 수입은 69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110.1%에 달했다.

 

지난해 1~11월 소득세 수입은 79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2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 목표인 729000억원보다 8.4%나 많이 걷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경기에 민감한 부가가치세 수입 역시 늘었다. 같은 기간 687000억원이 걷히면서 연간 목표를 2.1% 초과했다. 하지만 부가세 수입 증가는 경기 호조와는 무관한 측면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부가세 상당 부분은 수입 과정에서 걷히는데 수입한 부품을 가공해 수출하면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하고 전반적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부가세 수입도 증가했다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부가세 환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위처럼 세금이 많이 걷어지는 현상에서 정부관계자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체감 온도는 전혀 민생과 거리가 먼 당신이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OECD2015년 기준 빈부 격차 순위에서 한국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23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이탈리아 등이 우리보다 격차가 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 "가계소득이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상위 20% 소득이 늘어 전체 평균은 올라갔지만 하위 40%의 소득은 감소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 것도 '실적'인가. 전체 평균 소득조차 세금 등을 뺀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작년 1~9월 중 1%가량 감소했다. 하위 60%층의 실질소득은 월평균 12~18만원 줄었다.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라고 했다. 15~29세 고용률은 작년 42.7%이지만 2000~2007년엔 43~45%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은 53.3%. 강의실 전등 끄기 같은 세금 단기 알바를 빼면 이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무엇을 보고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고 자화자찬하는지 모르겠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2.7%로 통계 작성 후 최악이다. 문 대통령은 "상용직은 늘어났다"고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처럼 말했다. 상용직은 지난해 34만여명 늘었지만 2006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 상용직에는 비정규직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기 어렵다. 도리어 지난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72만명 줄어든 반면 주 36시간 미만이 8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된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는 뜻이다. 그나마 근로를 하고자 취업 전선에 들어선 사람들이 한파의 바람에 시달리는 나뭇처럼 아직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문 대통령 회견을 보면 '거시 지표 견고'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 효과 90%' '제조업 물 들어온다'는 황당한 인식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참모들이 회견문을 읽어봤는지 의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가 말을 끈다는 식으로 앞뒤가 바뀐 정책인데도 '그대로 간다'고 한다.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 54조원을 쓰고 고용 참사가 일어나도 '마이웨이'. 마이웨이를 가더라도 사실(事實)과 통계는 바르게 챙겨야 한다는 말밖엔 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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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1 [12:0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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