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 출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청소년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우리나라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고령사회 문제가 출산율을 높이면 자연이 해소될 것으로 보였다. 정부가 임신에서 출산·양육·보육·교육 등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 데 드는 각종 비용지원을 하고, 이에 관련된 세금감면, 보육시설 지원, 육아휴직 확대, 양육기간 조기퇴근, 자녀가족 임대주택 지원과 문화혜택은 물론 난임시술에 건강보험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편 이유는 이에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2년 동안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쓴 돈은 자그마치 143조원이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출발 당시 1.07명에서 2018년 말 0.96명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면서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

오늘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혁을 겪고 있다. 이 변혁은 4차 산업혁명이란 말로 회자된다. 4차 산업혁명은 그 파급효과가 산업현장은 말할 것 없고 교육과 경제·사회에서 국방과 정치 등 다방면에서 크고 빠르게 확대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노동을 자동화와 로봇으로 급격히 대체해 갈 것이며, 이로 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로 생겨날 것이다.

미래에 사람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창의적인 분야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국가 인구정책에 근본적 성찰과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산업과 경제 활동은 물론 행정과 국방 활동도 마찬가지다. 경제력이 문제이지 자동화를 통해 인력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미래사회는 암기는 기계에 맞기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가 지탱되고 발전해가는 시대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지금의 교육과 교육평가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미래사회는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한 시대이다. 교육도 ‘어떻게 배워야 할지를 배우는 것(Learn how to learn)’이 중요해졌다.

한마디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키워내는 일이 출산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한데 우리의 교육은 미래 사회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권의 학교 교육은 물론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모두가 시대에 한참 뒤져있다. 대학에 가기 위한 19세기식 대학입시에 매달려 있다. 초중고 교육이 상위 20~30%만의 학생에게 관심이 쏠려있고 나머지는 방치된 상태란 것이 교육현장의 소리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 자녀를 포함한 우리나라 청소년 모두를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키워내야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출산율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출산율로도 어렵지 않게 우리 사회를 지탱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고령화 저출산 문제 해법은 출산장려에 있지 않고 우리가 기르고 있는 현재 청소년 모두를 새 시대 일꾼으로 건강하게 잘 키우는데 있다. 국가는 정책의 무게 중심을 출산이 아닌 청소년 교육으로 옮겨 과감한 투자를 하라. 이것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면서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이다. (글·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