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대법원서 항의 “의원 재판거래 자료 제출해야”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07:05]

바른미래, 대법원서 항의 “의원 재판거래 자료 제출해야”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2/07 [07:05]

 

헤럴드경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겸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7일 오전 11시 대법원 항의 방문 예정 
바른미래당이 운영하는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7일 오전 11시 대법원을 찾아 ‘국회의원 재판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

바른미래에 따르면 이날 방문자는 채이배 의원(위원장), 김관영 원내대표, 오신환 의원 등이다.

이들은 ▷개별 의원 성향 분석ㆍ맞춤형 설득 공략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 문건 ▷기타 사법농단 문건ㆍ재판청탁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관련 수사ㆍ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개인정보ㆍ사생활 비밀 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점이 있어 제출을 거부 중이라고 알려진 자료들이다.

채 의원은 “사법농단사태는 입법ㆍ사법ㆍ행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위헌행위로 점철됐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게 고작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등 사법개혁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또 “진정 사법농단 사태를 청산하려면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사법농단 청산을 주저한 사법부 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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