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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방위비, 국민 납득할 수준...3월 비준안 제출시 조속처리"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9/02/11 [10:44]

 

아시아경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전년 대비 8.2% 늘어난 1조389억원으로 마무리됐다"면서 "당초 미국 정부가 1조4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할것을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할때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선 분담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넣었으며 우리 정부의 권한도 강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을 확대할수 있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평화의 분수령이 될 북미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이 불필요한 잡음없이 타결돼 다행"이라면서 " 3월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면 야당과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발언과 관련해선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우리 국민들이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야3당과 공조해, 망언한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겠다. 형사적 처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역사 왜곡 발언을 처벌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작년 8월 박광온 의원이 5.18 관련 특별법안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을 야3당과 협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반나치 법안을 마련해 나치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한 사람을 3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면서 "우리 또한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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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1 [10:44]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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