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시지가 '"올려라" "내려라"… 의견청취' 양극화

최윤옥 | 기사입력 2019/02/15 [11:38]

토지 공시지가 '"올려라" "내려라"… 의견청취' 양극화

최윤옥 | 입력 : 2019/02/15 [11:38]

 

토지보상 지역 소유주들 상향 요청 / 지역경제 침체 지역은 하향 요청

12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의견 청취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신도시 건설이나 재건축과 같은 토지 보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소유주들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상향’요청이 집중 제기한 반면, 국토교통부 방침으로 공시지가가 급등한 고가 토지를 많이 분포되거나, 지역경제 침체로 지가 상승률이 둔화한 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하향’ 요청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고가 토지 소유주들의 하향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군·구 별 의견청취 및 상·하향 의견 반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06건 의견청취 중 상향 의견이 770건이었고 하향 의견은 2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전체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서울 삼성동에서 본 강남구 아파트.


전국 254개 지방자치단체 중 의견청취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로 114건이었다. 그런데 남양주시 의견청취 건수 중 74%인 84건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상향’ 의견이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남양주 내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토지 보상금 인상등을 목적으로 한 상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왕숙지구와 함께 3기 신도시로 같이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교산지구)는 23건 중 14건이 상향 의견이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계양테크노벨리)는 11건 전부가 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의견이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경기도 과천시도 13건 의견 중 11건이 지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개발 수요가 많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40건 중 22건이 공시지가 상향 요청이었다.

반면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지방에서는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세금 부담을 피해가려는 생각에서다. 울산광역시에서 나온 63건의 의견은 전부 지가를 내려달라는 ‘하향’ 요청이었다. 지난해 울산은 조선 경기 침체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라북도 군산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도 전체 의견 중 지가 하향 요청이 각각 78%와 69%나 됐다. 조선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시는 17건 중 16건이 지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상향을 내걸고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지가를 급상승시킨 국토부는 고가 토지 소유주들의 지가 하향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중 상위 1∼10위가 모두 포함된 서울 중구에선 총 42건의 하향 의견이 있었는데 이 중 2건 만이 받아들여졌다. 반영 비율이 4.8%에 그친다.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용산구는 15건 중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고, 강남구(18.8%)와 서초구(23.1%)도 하향 의견 반영 비율이 높지 않았다. 전체 3106건 중 1014건이 반영되어 전체 반영 비율은 32.6%였는데, 상향 의견 반영은 48.3%이었던 반면 하향 반영은 27.5%로 상향 반영이 좀더 높았다.

하늘은 슷로 돕는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 민심이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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