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주·죽산보 해체"…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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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수문을 완전 개방한 공주보 모습.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보 처리 방안 발표를 통해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의 해체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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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영산강 5개 보 중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 결과를 환경부가 내놓았다.
또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보다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번 처리 방안 제시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의 재자연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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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2일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이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정책감사가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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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의 유지관리 비용과 보 해체 비용 등 경제성 평가와 보 안전성, 이수·치수 효과, 보 설치 전·후의 수질·생태 변화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출범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제출돼 최종 결정된다.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올 연말쯤 제시되고, 내년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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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을 완전 개방한 금강 백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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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보가 없더라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보를 해체하면 금강의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등 편익이 훨씬 커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되는 등 보 해체로 거둘 수 있는 편익이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공주보는 보 상부의 공도교가 차량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보를 전면 해체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해체해 공도교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강 하류의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보 해체로 거둘 수 있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보 해체보다는 상시 개방을 진행하고, 추후 보 개방 과정에서 얻은 모니터링 자료를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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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가 발생한 영산강 죽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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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양수장과 지하수 대책을 추진해 주변 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죽산보는 수질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경제성은 확인돼 해체 방안이 제시됐다.
보 설치 후 강바닥에 퇴적물이 쌓인 데다 하류 하굿둑의 영향까지 겹쳐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 개선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신 보를 해체할 경우 장기적으로 수질·생태가 개선되고, 보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등 해체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의 운영 등 죽산보 인근 지역의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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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연일 계속되면서 세종시에 위치한 4대강 금강 세종보가 바닥을 드러내며 메말라가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과 농민들의 경우 물 이용이나 도로 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환경부가 22일 발표한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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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이 발표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농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이번에 제시한 보 처리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지역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향후 처리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26~28일 보별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는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여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물 이용이나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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