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고용참사…부메랑 된 ‘親勞정책’

김용진 | 기사입력 2019/02/22 [11:10]

3년째 고용참사…부메랑 된 ‘親勞정책’

김용진 | 입력 : 2019/02/22 [11:10]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서민 일자리 오히려 줄어들어

‘옥상옥’ 일자리委도 무용지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일자리 최우선’을 외쳤지만 ‘고용참사’가 3년째 이어지면서 일자리 사정은 계속 나빠져만 가고 있다.

특히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등 친노동정책을 추진한 것이 오히려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고용부진 심화에 존재감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면서 ‘개점휴업’상태 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것인 만큼 친노동정책의 유연화가 시급하다. ▶관련기사 3면

역설적이게도 고용창출을 핵심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낸 예산을 첫 집행한 지난해 1월부터 고용부진이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신규취업자 증가는 9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거셌던 2009년 이후 9년만의 최저치였다. 2017년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다.

상황은 올해들어 더 나빠졌다.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명을 한참 밑돈다. 제조업 고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4.5%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실업자는 1년전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으로 2000년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4월부터 줄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폭이 전달(-12만7000명)보다 확대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만9000명 줄어들면서 전달(-2만6000명)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최저임금 상승여파다. 직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31만4000명 줄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과도한 노동시간단축 등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오히려 서민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오른데 이어 올해 10.9% 올라 시간당 8350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도소매업 고용률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친노동정책의 전면적인 궤도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단축 등 친노동정책이 오히려 일자리 사정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쇄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폭을 넓혀서 소득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맞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줄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등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민간일자리 창출, 각 부처 일자리사업시스템의 통합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범부처 일자리 1급 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초 두어 차례 회의를 한 뒤 개점휴업 상태다. 일자리위원회가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은 ‘옥상옥’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관련 정책을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투톱’으로 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없어도 고용 정책은 계속해서 문제없이 굴러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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