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70년…보름 여정 시작

질적 성장 제고·금융 리스크 방지·환경오염 개선·빈곤 퇴치

미·중 무역갈등 맞물려 안정적 경제운용 ‘4대 이슈’로 꼽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베이징

올해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양회(兩會)가 보름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대처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3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상무위원 등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왕양(汪洋) 정협 주석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정협 연례회의는 13일까지 이어진다. 최고정책자문기구인 정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대표하는 200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로 정책 제안이 쏟아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시작된다. 약 300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전인대는 예산을 확정하고 법안을 심의하는 최고입법의결기구다. 지난해에는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과 정부기구 개편, 지도급 인선 등 정치적 이슈가 많았지만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 속에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인 올해는 안정적 경제운영이 시 주석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양회의 스포트라이트는 5일 오전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다. 이 보고에서 전년도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올해 목표치를 제시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지난해에는 ‘6.5% 안팎’으로 목표가 제시됐고,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를 웃돈 6.6%를 나타냈다. 올해 목표치는 6.0~6.3% 정도로 전망된다. 목표치가 낮을수록 안정 위주의 정책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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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에는 경제성장률 목표치 외에도 재정적자 목표치, 국방예산, 취업수 같은 주요 국정과제 목표가 공개된다. 글로벌타임스는 올해 국방비가 전년 대비 9% 증가한 1조2000억위안(약 201조12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명시하고 강제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은 당초 3월1일까지였던 미국과의 추가 관세 휴전을 연장하고 무역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주장해온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요구,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마련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소비 부양책, 세금 감면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은 양회에서 질적 성장 제고, 금융 리스크 방지, 환경오염 개선, 빈곤 퇴치 등 4개 이슈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또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기술 인프라 투자 지원 정책을 통한 과학강국 건설 세부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회 기자회견이 열리는 미디어센터에는 올해 처음으로 5G 서비스가 제공된다.

민생과 밀접한 환경 관련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하방 압력으로 최근 다소 느슨해진 환경규제의 고삐를 다시 잡을지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