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진 중국...성장률 목표 3년만에 구간 제시하나

노종관 | 기사입력 2019/03/04 [11:04]

불확실성 커진 중국...성장률 목표 3년만에 구간 제시하나

노종관 | 입력 : 2019/03/04 [11:04]

 정협⋅전인대 전체회의...성장률 목표 6~6.5% 제시 유력… ‘안정이 최고’
재정적자 비율 3%로 다시 확대 예상...무역전쟁 등 불확실성 해소 관건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일 보름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정치 자문회의인 정협은 이날 200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3기 전국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개막했다. 의회 격인 전인대는 5일 3000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13기 전인대 2차 전체회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중국은 매년 3월 양회에서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공작보고의 전인대 승인 등을 통해 그해 정부 운용 방향을 결정한다. 올해 양회는 경기하강 압력과 미중 무역전쟁 및 미북 2차 정상회담 결렬 등에 따른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열린다.

지난 1일 관영 중국경제시보에 따르면 124명의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경제 리스크와 도전으로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은 미중 무역마찰 가중(50%, 복수응답 허용)이었다. 그 다음은 실물경제 둔화(47.6%) 민영경제 위축(40.3%) 일자리 압력 확대(34.7%) 금융리스크 증대(33.9%)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건국 70주년을 축제 분위기로 띄워야 하는 중국으로선 경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이뤄내면서 대외환경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해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굴욕으로 비치지 않는 미국과의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을 세웠고, 덩샤오핑(鄧小平)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면 자신은 ‘강한 중국’을 이끈다고 부각시켜온 까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양회 직전 공산당원들로부터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행보를 하면서 경제 우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시 주석을 제외한 중국 최고지도부가 자체 평가서를 시진핑에게 심의받기 위해 제출한 사실이 지난주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며 시진핑을 궁극적인 권위로 묘사하는 의식(儀式)이 다시 등장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 내와 정치 엘리트 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동요를 겨냥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WSJ는 시진핑 정부가 경기둔화 저지에 실패하고, 불필요하게 미국과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2차 전체회의 개막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신화망


이번 양회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등의 지표 변화와 함께 외자기업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의 확정 여부 등이 주목된다. 류루이(劉瑞) 중국 인민대 경제학원 부원장은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올해 성장률 목표 범위 제시 지방정부 1년새 11개 늘어

조선일보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앞서 각 지방정부는 인대(人大⋅의회) 회의를 열어 지역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조선비즈가 31개 성과 시 성장률 목표치를 취합한 결과, 범위로 제시한 곳은 베이징(6~6.5%) 지린(5~6%) 등 12 곳에 달했다. 작년의 경우 광시좡족자치구(7~7.5%) 한 곳에 불과했다. 중국 중앙 정부도 올해 이를 구간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 정부는 불확실성이 컸던 2016년에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7%로 제시한 바있다. 지난해 28년만에 가장 낮은 6.6% 성장률에 머문 중국 경제를 두고 현지 고위관료나 관변 연구소, 국제기구 등이 전망한 수치를 종합하면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6~6.5%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경제시보는 경제학자 설문조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6.5%로 전망한 응답이 79%에 달했다고 전했다.

정협 위원인 장잔빈(張占斌) 중앙당교 마르크스주의학원 원장은 "경제가 하강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합리적인 구간 운용을 유지해 구조조정을 위한 공간과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 속도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기조는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일자리, 금융, 교역, 외자, 투자, (경제주체의)기대 등 6대 부문 안정을 강조한데서도 읽힌다.

리스크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안정 중시 기조에 따른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매년초 중앙부처와 31개 성과 시 정부 지도자를 소집해 여는 세미나에서 올해는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과학기술, 사회, 외부환경, 당 건설 등 7개 부문의 리스크 예방과 해소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1일 열린 이 세미나에서 예측 못하는 위기를 뜻하는 ‘블랙스완’과 예상하면서도 간과하는 위기인 ‘회색코뿔소’를 언급하며 위기 의식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22일엔 당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집체학습에서도 중점 영역의 리스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은 중장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속도를 낸 디레버리징(부채감축) 정책이 미중 무역전쟁과 겹치면서 경기하강 압력을 가중시키자 속도조절에 나선 상태다. 시 주석이 안정적인 성장과 리스크 방지간 균형을 잘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부채 리스크를 막기 위한 과도한 자금회수가 경제안정을 해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은행의 맹목적인 대출자금 회수는 안된다는 인민은행의 거듭된 지시 역시 마찬가지다.

난카이(南开)대학 쉬항(徐行) 교수는 "올해 양회에서는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대졸생과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 퇴역군인 등의 취업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 감세⋅재정확대⋅민영기업 자금지원⋅신흥 인프라 등 추가 부양책

조선일보


중앙경제공작회에서 강조한 ‘거시정책의 역주기 조절 강화’는 경기부양책 확대로 나타날 전망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할 정부공작보고에 담길 부양책에는 작년에 이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반영해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지난해엔 감세와 기업의 수수료 경감 규모가 당초 목표인 총 1조 1000억위안보다 2000억위안 많은 1조 3000억위안에 달했다. 정협 위원인 류상시(刘尚希)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올해 감세와 기업 수수료 경감 규모는 작년보다 확실히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경제시보의 경제학자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가장 기대할만한 개혁으로 감세와 수수료 경감을 꼽은 경우가 76.6%로 가장 많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작년 2.6%에서 올해 3%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는 2012년 1.5%에서 매년 상승해 2017년 3%까지 올랐다가 2018년 0.4%포인트 하락했었다.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 인하는 지방정부 부채리스크 예방 차원이었다.

반면 올해는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조기 집행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 부채 확대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올해 정부 정책 운용 방향의 틀을 정한 작년 12월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도시간 교통 물류 인프라 등 투자 확대와 농촌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시설 부족 보완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제조 2025’ 등을 견제하는 미국을 의식해 기술 굴기와 부양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5G(5세대), 인공지능(AI), 공업인터넷 등 신흥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제시했는데 이를 위한 구체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정부공작보고에서는 ‘중국 제조 2025 시범구’를 창설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올해엔 ‘중국제조 2025’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첫 과제로 제시한 제조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진 제조 클러스터 조성 의지도 재확인될 전망이다.

전인대 대표인 마화텅(馬化騰)텐센트 회장은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웨강아오(粤港澳) 대만구(大灣區)에 핀테크 특색의 개발은행을 만들고 우량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와 대만구 대학 설립 등을 통한 인재 양성 등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 회장은 3년 연속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관련 제안을 내놓게 됐다.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대만구 건설은 관련 규획이 지난 2월 18일 발표돼 지역별로 본격적인 시행방안 마련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부채감축 정책과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가 집중된 민영기업을 위해 내놓은 자금지원 방안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도 주목된다. 정협위원이자 인민은행 항저우중심 지행 행장인 인싱산(殷兴山)은 인민은행은 민영기업 주식 융자 지원 수단 마련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고 전했다.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는 경기부양책은 없다고 공언해온 중국 당국은 금리인하를 짐작케 할만큼 급격한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통화정책 기조로 작년과 같은 온건을 유지하면서도 2년간 이를 수식했던 ‘중성(中性)’을 삭제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 수준의 통화 완화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올해 상하이판 나스닥인 커촹(科創)판 개설과 상하이와 런던증시간 교차 매매 개시 등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민영기업 자금지원 확대 정책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커촹판 관련 규정 최종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강한 중국의 꿈’ 시진핑의 대외정책 딜레마

조선일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월 14, 15일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협상을 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신화망


올해 양회 참가 위원과 대표들은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해외투자가 세계에서 안보위협으로 비쳐지는 가운데 더 이상 국내 문제에만 매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SCMP는 "중국의 갈수록 공격적인 외교 스탠스가 저항에 맞딱뜨리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확보를 위해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속에서 힘을 기른다) 외교를 택한 덩샤오핑과 달리 시진핑 정부의 공격적인 외교노선은 대외환경 불안의 요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 영상 연설에서 중국의 ‘이웃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를 세계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중국의 호전적인 태도는 △대만을 국가로 인식케 하는 표기를 했다는 이유로 민관이 외자기업에 제재를 취하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며 △캐나다 당국의 화웨이 부회장 체포를 이유로 캐나다인을 보복 구금하는 등의 행보에서 두드러졌다.

SCMP는 "중국 당국은 (10월 1일) 건국 70주년을 성공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안정적인 환경이 이뤄지길 바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미국이 요구해온 강제 기술 이전 금지를 적시한 외상투자법을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환율, 농업, 비관세 장벽 등 6개 분야로 나눠 무역협정 초안을 작성중이다. 미국 정부는 양회가 끝난 후 이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협정 합의안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전했다. 중국은 매년 대두, 옥수수, 밀 등 미국산 농산물 300억달러어치를 비롯해 총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상품 수입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협상으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둥양(董扬)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상무부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올해 보조금 정책이 곧 나올 예정이라며 지방정부가 직접 전기차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당초 2020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었다.

중국은 그러나 산업 보조금 정책 등을 재검토하면서 자국내에서 미국에 너무 많이 양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SCMP가 지적했다. "중국이 스스로 택한 길로 발전해 가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 주석이 좌파들로부터 거대한 압력에 맞딱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2월 27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 미중 무역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만약 내(각료) 레벨에서 이견이 있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해서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 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아편전쟁 등의 굴욕에서 벗어나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꿈’ 실현에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주장해온 시 주석에게 부담을 줄 합의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관세전쟁으로 대표되는 무역전쟁을 끝내더라도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된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인도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1일 발표하자 화웨이와 중국 외교부는 일제히 반발했다.

♢ 정상외교 통한 우군 확보 순탄할까

중국이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남중국해, 대만 등 문제에서 보여준 강한 외교노선과 강한 국유기업 육성 기조를 바꿀지도 불확실하다. 영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헨리잭슨 소사이어티의 존 헤밍스 아시아연구센터장은 "중국은 샤프파워와 부채 외교, 지역 해로에 걸친 상업적 군사적 영향력 확장 등으로 역내와 역외에서 영향력과 소프트파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샤프 파워란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나 문화의 힘을 통한 소프트 파워와 달리 자신의 이익침해에 회유와 협박, 여론 조작 등을 통해 비밀스럽게 행사하는 영향력을 일컫는다.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2020년 대선에서 연임을 노리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강경노선이 어느 수위까지 강화될 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까지 끌어들여 중국의 국유기업 지원 정책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중순 중국석유, 차이나모바일, 중광핵, 중차 등 10개 국유기업을 3년내 세계 일류 기업으로 만드는 효율적인 길을 탐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정상외교를 통한 지지세력 구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 주석은 양회 후 22일부터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순방할 예정이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질지 이후에 성사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시 주석의 순방은 ’우군’ 확보 성격이 강하다는 관측이다. 이탈리아가 중국과 예정대로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주요 7개국(G7) 국가중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SCMP가 전했다. 5월엔 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을 베이징에서 열어 관련 국가 정상들을 2년 만에 다시 불러 모은다는 계획이다.

시 주석은 또 올해 북한 한국 일본 인도 등 주변국의 방문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상외교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일본 인도 등과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해묵은 영토 및 영해권 분쟁과 영향력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미중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목되는 중국의 올해 외교 행보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를 미중 전략경쟁의 틀에 놓고 거래를 시작하면 상황이 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격적인 외교 향방은 국방예산 증가율로도 가늠될 전망이다. 중국은 보통 전인대 개막 전날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수치를 공개한다. 중국은 2011년부터 5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율로 국방 예산을 책정했다가 2016년부터 한자리수로 낮췄다.

특히 2017년 7%로 최근 30년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제시했다가 지난해엔 8.1%로 폭을 확대했다.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8~9% 증액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3기 전인대 2차 전체회의 개막식 기자회견은 4일 오전 11시 15분(현지 시각)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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