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청년 여성 비정규 대표 "우리가 보조축?" 탄력근로 의결 또 무산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9/03/11 [08:34]

경사노위 청년 여성 비정규 대표 "우리가 보조축?" 탄력근로 의결 또 무산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9/03/11 [08:34]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본위원회 불참과 관련된 대책 논의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태주 상임위원.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11일 3차 본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조축’으로 지목한 경사노위에 유감을 표했다.

 

대표 3인은 11일 새벽 기자회견 공지문을 내고 “전국여성노동조합ㆍ청년유니온ㆍ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의결 정족수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불참의 한 이유로 꼽았다.

“대표 3인은 “지난 7일에 제2차 본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결이 무산된 직후, 경사노위가 내놓은 말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 “여성ㆍ청년ㆍ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 “세 번의 기회를 주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현재 본위원회의 위원의 역할을 부정하고, 이를 축소하겠다는 말이었다”며 “게다가 다음 회의를 주말을 포함해서 단 4일 만에 다시 열어서 진정으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케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 무산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박 상임위원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 핵심은 전국 차원의 노사단체 중심이고, 여성ㆍ청년ㆍ비정규직은 중요하지만 보조축”이라며 “중심과 보조축 사이 관계가 현재 법으로 돼 있는 의사결정구조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인은 “논란이 큰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노동개악 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첫 합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산하 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본위원회에서 수정보완조차 못한 채, 단순히 찬성ㆍ반대만 결정하는 구조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의미에 맞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단,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는 여전히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대표 3인은 “미조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생각하며, 여전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사노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대표 3인은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오늘 오전 서울 모처에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이 불참한 가운데 3차 본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현 위원장이 오전 중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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