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문턱 못 넘은 '탄력근로제'… 공은 국회로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3/12 [09:18]

최종 문턱 못 넘은 '탄력근로제'… 공은 국회로

김석순 | 입력 : 2019/03/12 [09:18]

 

계층별 대표 3인 보이콧 유지 / 문위원장 “약속 두번 파기” 비판 / 4차 본위원회 추진 뜻 밝혔지만 / 최종의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국회에 지금까지 경과 제출키로 / 합의안 그대로 입법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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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사회적 대타협’으로 꼽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노사정 합의가 결국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오전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탄력근로제 개선안 의결이 무산됐다.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별 대표 3명이 결국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각 노사정 소속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 상정이 가능한데 노동계 위원 4명 중 3명이 빠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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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문성현 경노사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에서 3차 본위원회 파행 관련된 기자 브리핑을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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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합의 파행 1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본위원회 안건 상정이 무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계층별 대표들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전날 밤늦게까지도 (본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회의 개최 6분 전에 문자로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층별 대표 3인은 2차 본위원회 개최 당시에도 막판에 입장을 바꿔 불참을 통보했고, 이로 인해 예정돼 있던 문재인 대통령 주관 보고회도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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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원장은 “(계층별 대표의 보이콧이) 미쟁점 의안 의결도 사실상 막아버렸다”고 꼬집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외에도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 앞서 이룬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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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가 '경사노위 해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계층별 대표들은 “뼈를 깎는 심정”이라면서도 보이콧 유지를 선언했다.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 등 3명은 이날 본위원회 참석 대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특히 경사노위가 내놓은 막말은 우려를 넘어 사회적 대화를 향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앞서 2차 본위원회 무산 직후 나온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 “청년·여성·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에 불과하다” 등 문 위원장과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의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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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의결을 재시도할 계획이지만, 이와 별도로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두 차례나 의결이 무산된 이상 향후 의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비록 본위원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노사정 합의를 이룬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존중해 주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보이콧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경사노위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경사노위 합의안이 그대로 입법화될지는 미지수다. 본위원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스스로 입법한 경사노위의 설립 근거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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