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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농단' 연루 의혹 前법관 檢 비위통보 없어
 
김석순   기사입력  2019/03/14 [09:48]

 변협, "소명기회 준 뒤 문제 없으면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할 수 없어"

머니투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직 법관들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줘, 내용을 검토한 후 변호사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변협은 이들에 대해 검찰의 대법원 비위통보 명단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했으나 명단이 만들어지기 전 퇴직했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이들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13일 검찰과 변협에 따르면 최근 변협은 서울중앙지검에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56·사법연수원 17기)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46·31기)의 대법원 비위통보 명단 포함 여부를 문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비위통보 명단은 현직 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윤 전 법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들을 '탄핵 대상' 판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원장 등은 징계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을 떠났다. 이들은 지난달 말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 고위 관계자는 "(사법농단) 비위행위 (통보) 대상자가 아니면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며 "현행법상 그분들을 통과 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변호사 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변호사 등록을 늦게 해줘서 영업활동을 못 한 것에 대해 변협의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이 인용된 판결도 있었다"며 "변협이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미루는 것은 협회 역할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관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변협은 미리 집행부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이들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해 지난 11일 논의했다. 사법농단 등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변호사 등록과 관련해 문제 될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기 위해서였다.

지난 11일 변협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위법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니기에 본인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허위 소명일 경우 차후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지검에 현재 66명 비위대상자 명단에 이분들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 요청한 상태”라며 “위 내용을 파악한 후 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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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4 [09:4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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