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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6개월...가계대출 더 늘었다
 
김용진   기사입력  2019/03/14 [10:04]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6개월이 됐지만 그 사이 가계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13대책과 함께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막차수요가 몰린데다 연말 입주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들어 증가세가 꺾이면서 본격적인 둔화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9·13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55조8300억원에서 573조9129억원으로 18조 829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역시 394조9071억원에서 410조1227억원으로 15억2156억원 늘었다. 6개월간 증가율을 따지면 가계대출은 3.25%, 주담대는 3.85% 증가했다.

9·13대책이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해 더 많이 늘어났다.

실제로 2017년 9~2018년 2월 가계대출은 14조 4688억원, 주담대는 87조130억원 늘면서 6개월간 증가율은 각각 2.69%, 2.34%였다. 9·13대책 이후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율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

이는 연말 입주물량이 증가한데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행된 DSR로 인한 막차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은행 가계대출이 7조7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액이다. 10월에는 특히 DSR 시행 영향으로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견인했다.

이후 입주물량 증가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속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5만152가구로 1~10월 월평균 입주 실적 3만8734가구보다 29% 많았다.

하지만 올들어 연초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모양새다.

두 달 연속 4조원대 이상 증가세를 보이던 주택담보대출은 2조원대로 줄었으며, 1월부터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전월 5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침체로 인한 가계대출 규제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완만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키로 했다. 오는 2021년까지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 목표율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인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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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4 [10:04]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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