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하면 호남 지역구 25% 감소"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08:04]

"선거제 개혁하면 호남 지역구 25% 감소"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3/15 [08:04]

 

14일 이용호 의원, 지역구 의석수 분석 결과

경기도 6곳으로 가장 많아..경북·전북·부산 각 3곳씩

이용호 "농촌지역구 줄면 농어촌 민생 소외될 것"

이데일리

이용호 무소속 의원


  현재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 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광역시도 기준으로 경기도의 의석수가 가장 많이 줄어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0곳, 비수도권은 16곳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수도권의 지역구 광역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줄어드는 28곳 중 26곳은 인구수가 부족해 선거구 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으로 조정대상에 들어가는 선거구를 가늠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수를 산정했다.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1월의 주민등록 인구 수인 5182만 6287명을 지역구 의석 수인 225석으로 나누면 지역구 당 평균 인구 수는 23만 340명이 된다. 이에 선거구 간의 인구 차를 2대 1로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하면 선거구 당 인구 수의 하한선은 15만 3560명, 상한선은 30만 7120명으로 나온다.

이같은 분석 방식으로 인구 수가 15만 3560명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전국에서 총 26곳이었다. 광역시도 기준으로 지역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은 경기도로 △안양 동안을 △광명갑 △동두천·연천 △안산 단원을 △군포갑 △군포을 등 6곳이 포함됐다.

다음은 경북(△김천 △영천시·청도군 △양양·영덕·봉화·울진)과 전북(△김제·부안 △익산갑 이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남원·임실·순창), 부산(△남구갑 △남구을 △사하갑)이 각각 3곳씩 해당됐다. 서울(△종로 △서대문 갑)과 인천(△연수갑 △계양갑 2곳), 전남(△여수갑 △여수을), 광주(△동구·남구 을 △서구을)는 각각 2개 지역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강원(△속초·고성·양양)와 대구(△동구갑), 울산(△남구을)은 1곳씩만 포함됐다. 한편 대전과 충북, 충남, 경남, 제주, 세종 등은 의석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 조정 대상 지역구가 수도권은 적고, 농촌 지역은 많은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며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데 비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며 “주민을 대변할 통로는 줄고, 농어촌 민생은 더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선거제 개혁시 조정대상 지역구 현황(자료=이용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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