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노딜’도 거부… 끝 안보이는 브렉시트

노종관 | 기사입력 2019/03/15 [08:37]

英 의회 ‘노딜’도 거부… 끝 안보이는 브렉시트

노종관 | 입력 : 2019/03/15 [08:37]

 

하원, 합의안 투표 이어 부결 / EU 탈퇴 시점 연장 표결 앞둬 / 합의안 재협상 수순도 난망 / 표결로 2차 국민투표 여부 결정

‘합의안도, 합의하지 않는 안도 모두 반대한다.’

영국 하원이 전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2차 투표를 부결한 데 이어 13일(현지시간) 합의 없이 유럽연합(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도 거부하기로 했다. 결국 브렉시트 시점을 연장해 놓고 ‘합의 가능한 합의안’을 재협상하거나 브렉시트 자체를 재검토하는 수순이 될 전망이다. 의회는 14일 오후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를 열 것인지 정하는 표결을 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표결에서 하원은 ‘어떤 경우에도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찬성 312표, 반대 308표 4표 차로 통과시켰다. 메이 총리가 표결 직후 “노딜 브렉시트는 합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브렉시트를 취소해야만 피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노동당 등 야당은 야유했다.

앞으로 진행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메이 총리는 먼저 14일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 시점 연기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20일을 최종시한으로 영국과 EU 간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추진한다.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영국 정부는 EU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기할 계획이다.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 이상 장기간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 5월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존 버코 하원의장은 이날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한 연장안을 시사하자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를 요청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한 표결이 14일 이루어진다.

한편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이날 표결 과정에서 취약해진 메이 총리의 장악력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고크 법무, 앰버 러드 고용연금, 그레그 클라크 기업, 데이비드 먼델 스코틀랜드담당 장관 등 각료 4명이 노딜 브렉시트 표결에서 메이 총리 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들은 표결 참석 대신 휴게실에 머물러 기권했다. 앞서 보수당 지도부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지시한 것에 반기를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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