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증권거래세 입장’ 오락가락 아냐”

김용진 | 기사입력 2019/03/19 [08:11]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증권거래세 입장’ 오락가락 아냐”

김용진 | 입력 : 2019/03/19 [08:11]

 증권거래세 폐지 아냐, 여당에 꾸준히 얘기해”

“경제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적극적 정책 조율”

野 “발언 뒤집기 빈번…신뢰성에 심각한 문제”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증권거래세 입장이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취임 100일을 맞는 홍 부총리가 각종 경제정책에서 입장 번복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윤태식 대변인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당의 압박을 당연히 고려해야겠지만, 부총리가 입장을 바꾸거나 오락가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해서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측도 어느 정도 논리를 가지고 입장을 내는 상황”이라며 “일방적으로 당의 의견에 따라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세 형평성, 조세 합리성 부분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며 “부총리가 거래세 논의에 처음으로 생각을 밝힌 뒤 그와 같이 거래세 입장을 계속 얘기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부총리도 아니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부총리도 그 부분은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단장 이원욱 의원)’와 증권거래세 개편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1월16일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관련해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증권업계 측에선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후 홍 부총리는 1월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저도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 시장에 미칠 영향, 과세 형평, 재정 요건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2월22일 인터뷰에선 “단계적 세율 인하를 추진” 입장을 밝혔다. 1~2월 한 달 만에 ‘확정된 게 없다’에서 ‘공감’, ‘인하 추진’으로 발언이 바뀌었다.

이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미세먼지 추경 등 각종 정책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 밀려 기존 발언을 뒤집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경제정책 수장인 부총리의 입장이 바뀐다면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표는 기재부 전신인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했다.

윤 대변인은 컨트롤타워 관련 비판에 대해 “언론에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경청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부 매체에서 얘기한 몇 가지 사례는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당정청, 당정 간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총리가 경제 원톱으로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타워를 수행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 비공개 되고 있는 경제현안 주요 회의, 녹실(綠室)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정책 조율을 하는 역할을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취임한 홍 부총리는 오는 19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과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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