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공수처법 최종안에 
야당 추천 확대 등 조건 내걸어 
홍영표 “안 된다고 했는데…”
받을 수 없는 법안 ‘출구전략’ 의심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이달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 안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센데다, 선거법과 꾸러미로 묶을 ‘개혁법안’을 두고 4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탓이다. 여야는 일단 공식 협상은 유보한 채 숨고르기에 나섰다.

■ 표면은 ‘공수처’ 입장 차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에게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검찰개혁 법안 입장에서 또 다른 양보를 하는 건 쉽지 않다. 어제 제시한 안이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안”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의총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고 △공수처장 추천위의 야당 몫을 늘리고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역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9일 의총을 열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지만, ‘5·18 역사 왜곡 처벌법’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을 달았다.

바른미래당의 ‘역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려는 공수처의 애초 목적이 퇴색하고 야당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이미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수용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그런 안을 가져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 민주당-바른미래당 서로 ‘불신’ 패스트트랙 논의가 ‘급정거’한 주된 이유는 바른미래당 안에서 선거제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크다. 바른미래당 안에는 △선거제 개혁 반대 △패스트트랙 처리 반대 △공수처 등 꾸러미 처리 반대 등 ‘반대 이유’가 혼재해 있다. 반대하는 쪽이 대부분 바른정당 출신인 반면, 찬성하는 쪽은 옛 국민의당 의원들이다.

그간 침묵을 지키던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패스트트랙 의지가 강한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관철’을 조건으로 내건 당내의 ‘중재안’을 수용한 건 그만큼 추진 동력이 약화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당 사이 불신의 골이 깊은 것도 걸림돌이다. 바른미래당에는 ‘민주당이 공수처법만 통과시키고 선거제는 바꿀 의지가 없다’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해 패스트트랙 무산 책임을 떠넘기는 ‘출구전략’을 쓰고 있다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