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은 민생법안만 올려야 하나?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3/22 [10:13]

패스트트랙은 민생법안만 올려야 하나?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3/22 [10:13]

▲     © 국민정책평가신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요건에 안 되는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날치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닌 탓에 패스트트랙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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