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 기업대출·여신심사 담당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도 백열전구의 기술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았다”며 “혁신 금융이 없었다면 백열전구를 보기 어려웠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간 금융에 대해 ‘비올 때 우산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전략’을 내놓은 지 약 2주 만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인들이 모인 자리에 직접 나섰다. 21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였다. 문 대통령이 금융당국 수장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계 인사들이 모인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처음이다.

○ 文 “혁신 기업에 금융의 문은 좁다”

문 대통령은 금융회사들에 여신시스템의 개편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금융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업 대출이나 투자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당국의 면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업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 직원이 “담보 취급자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면책 제도가 꼭 (마련)돼야 할 것 같다. 더 나아가서 담보가 아니라 당장 자산이 없어도 기술력,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고 대출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은행 영업점 공간을 창업기업에 제공하는 사례를 소개받고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일에 대해선 아예 평가 때 가점을 (줘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회사가 참 반성할 부분이 많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된다. 창업 혁신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침체 돌파구 금융시장에서 찾는다

정부가 이날 ‘혁신금융’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은 금융시장을 통해 꽉 막힌 실물경제의 맥을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용시장과 경제지표의 악화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열쇠는 금융회사들이 쥐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초 두 차례나 금융투자업계와 만나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부동산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장에 더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정부는 혁신금융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일괄담보제도 시행과 원천기술을 반영한 코스닥 상장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출을 원활하게 해줘 ‘실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의 동산(動産) 담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게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망서비스 기업에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13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 무조건 돈만 푼다고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출을 풀고,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윤활유’에 그칠 것”이라며 “기업들이 시원치 않으면 투자자들의 돈이 풀리지 않고, 혹 풀린다하더라도 버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