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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對 행정부?…對北정책 엇박자
 
우상현기자   기사입력  2019/03/28 [09:52]

▲     ©국민정책평가신문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對北) 추가제재 철회 지시’ 트윗 파문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스탠스는 여전히 ‘강경 일변도’임이 재확인됐다. 대화의 끈은 이어가되, 선(先) 비핵화를 위한 대북압박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다. 미국 의회도 공화·민주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최고의 대북압박’을 요구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열린 각종 위원회의 청문회 자리에서다. 마치 행정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흐르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회 간 엇박자가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쥔 미국의 리더십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FFVD 때까지 대북제재 유지”

최근 들어 ‘강경한’ 모습으로 회귀했다는 평가를 받은 마이크 폼페이오 (아래)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2020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 요청’ 청문회에 출석,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우리의 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 목표 달성 때까지 ‘제재이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예산은 우리의 외교적 활동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표(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의 이행을 계속하도록 해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스틸웰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그동안 우리는 충분히 속았다”며 “꾸준한 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제재 해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정확하다”고 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의 최대 ‘위협 대상’에 올려놓았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실험은 여러 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을 향해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공식 동맹”이라며 “중국은 제재이행 강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준수, 불법적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결론을 더 굳건히 해야 한다”고 했다.

북·미 대화 국면에서도 북한은 핵·미사일을 비롯한 군사적 역량을 여전히 확대·유지 중인 것으로 미군은 평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관련한 맥 손베리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관찰한 그들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군사적 역량에 있어 검증 가능한 변화는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해 남북·미 지도자 간 계속된 외교적 관여는 뚜렷한 긴장 완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며, 지난해 보고된 병력 구조, 준비태세 등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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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8 [09:52]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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