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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몰린 英메이, 오늘 브렉시트 표결…‘탈퇴협정’ 분리 꼼수
 
우상현기자   기사입력  2019/03/29 [10:13]

 

아시아경제

 

 

 

수세에 몰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당초 예상대로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과 관련된 표결을 추진한다.

 

앞서 두 차례 부결된 승인투표(meaningful vote)와 달리, 이번에는 '미래관계 정치적선언'을 제외한 '탈퇴협정'만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만약 합의안이 이번 주말까지 의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영국은 '노 딜(No Deal)' 또는 '장기간 연기'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9일 하원에서 진행되는 브렉시트 표결에 앞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585페이지 분량의 EU탈퇴협정과 26페이지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적선언을 묶어 표결에 부쳤던 1~2차 승인투표와 달리, EU탈퇴협정만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지난 20일 의회 규약을 근거로 합의안에 실질적 변화가 없으면 추가 승인투표를 불허하겠다고 밝히자, 우선 EU탈퇴협정만 떼내는 일종의 변화를 가함으로써 하원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과 EU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EU탈퇴협정에는 브렉시트 전환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FT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미래관계 정치적선언과 EU탈퇴협정을 분리함으로써, 노동당이 비판하듯 '눈가리개 브렉시트'에 나섰다"며 "메이 총리는 5월22일 EU 탈퇴를 위한 길을 열 수 있도록 의회의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제1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민주연합당(DUP), 집권 보수당 내 강경 브렉시트파 마저 메이 총리에 반발하고 있어 합의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1월15일과 3월12일 치러진 1~2차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사상 최대인 230표차, 149표차로 부결됐다. 전날 메이 총리는 보수당 내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9일 진행되는 표결이 3차 승인투표로 볼 수 있는 지도 불확실하다. 지난해 제정된 EU 탈퇴법 상 하원은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적선언을 모두 승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메이 총리가 EU탈퇴협정만 분리해 표결에 나서는 것과 관련, 헌법적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DUP 역시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 등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FT는 "하원 의원들에게 이날 표결이 3차 승인투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과 EU는 이번 주말까지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유럽의회 선거 직전인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이 부결 시 영국은 4월12일 이전에 '장기간 연기' 또는 '노 딜 브렉시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또한 EU 탈퇴시점을 장기간 늦추게 될 경우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만 한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4월10~11일 께 EU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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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9 [10:13]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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