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부 방침 정하고도 소극적 대응만

비정상 과세체계에 투기 조장·자산격차 심화

시정할 의지와 구체적 개선계획 답변 촉구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으로 올리도록 서울시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박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1년부터 공시가가 시세와 동떨어져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고 서울시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계획’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박 시장은 2012년 내 부 방침과 달리 재임기간 7년이 넘도록 취임 초기 약속인 조작된 공시가격을 시정하긴커녕 계속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실무자가 국토부에 몇 차례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소극적 대응이 전부였다는 얘기다.

지난해 경실련이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평균 68%였고, 공시지가는 38%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 보유한 업무건물의 보유세율은 최고 0.7%로 개인 최고세율인 2%에 견줘 30% 수준에 불과하고, 과세 기준인 공시가 역시 아파트 보유자는 70%인 데 비해 재벌 빌딩과 백화점은 40% 수준”이라며 “비정상적 과세체계가 재벌과 건물주 등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민은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이 불공정 과세와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길 간절하게 바란다”며 “자체 검증과 용역 결과 보고 등으로 알고 있는데도 시정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불평등한 과세 체계 등을 시정할 의지 그리고 구체적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