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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는 북미…문 대통령의 입에 쏠리는 눈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9/04/15 [08:27]

 

문 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한반도 정세 언급

양보 없는 북미, 문 대통령에 나서달라 직간접 요청

靑 "대북 특사,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서둘러 만나기보다 충분한 조율 우선할 듯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신들의 입장이 변화된 것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교착을 돌파하기 위한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 등 어떠한 수단을 동원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꽉 막힌 한반도 정세, 문 대통령 어떤 입장 밝힐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한 코멘트를 밝히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은 양국의 공동 목표에 대해 논의했으며, 여기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문제의 진전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때문에 15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와 이를 발판으로 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청사진과는 달리 북미가 여전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제재 완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올바른 시기라면 그것을 엄청나게 지지하겠지만, 지금은 옳은 시기(right time)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 제재는 적정한 수준(fair level)"이라거나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11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거나 "그 무슨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미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말까지는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며 판을 깰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컷뉴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북미 모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공식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며 "허나 서로 대화를 이어갈 뜻은 분명하기에 문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 말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라'고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또는 남북 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북미가 먼저 태도변화를 보이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적합한 국면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라는 것이다.

◇ 靑, "대북 특사 미정"…중앙아 순방 이후 파견 가능성

때문에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 간의 대화의 특성 상 비공개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조기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특사단의 단장으로는 이미 두 차례나 북한을 다녀와 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는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러한 소극적인 입장을 펴는 것은 아직 북한과의 조율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7박8일간 중앙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온전히 북한과의 접촉 문제에 집중할 수는 없는 상태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이기에 정부는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잰걸음에 박차를 가하겠지만, 충분한 교감이나 준비 없이 무리해서 특사 파견을 서두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 조율이 된다면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시는 시점에 맞춰 특사 파견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특사단의 방북 일정·규모·시기 등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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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5 [08:27]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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