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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로 좌천' 이세민 "檢에 전부 진술…'경찰업무일지' 근거"
 
김석순   기사입력  2019/04/15 [08:4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수사한 후 좌천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이 지난 14일 12시간 넘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모든 것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013년 4월 김 전 차관 관련 특별수사팀의 수사기획관이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지난 12일에 이어 서울동부지검으로 다시 지난 14일 재소환했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쯤부터 12시간 넘게 진행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기획관은 “당시 작성한 경찰업무일지를 근거로 했다”면서 '2013년'과 '경찰청 마크'가 찍힌 수첩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날짜별로 내용을 메모한 것을 복사해서 검찰에 제출했다"며 "2013년도 1월부터 4월까지의 내용을 전부 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전부 소상히 진술했다"고 답했다.

이 전 기획관은 지난달 28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 12일 수사단에서도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기획관은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것 때문에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이 전 기획관은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의 지휘부였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갑자기 전보됐다. 해당 보직을 맡은 지 4개월여만,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지휘한지 1개월쯤 지난 그해 4월의 일이었다. 이후 그는 지방청 등을 전전하다 결국 승진하지 못한 채 옷을 벗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과 함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 감정결과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곽 의원 등은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내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관련 보고를 했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묵살했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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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5 [08:4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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