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개막···"공정 세상 실현 대안될 것"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4/30 [10:28]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개막···"공정 세상 실현 대안될 것"

김석순 | 입력 : 2019/04/30 [10:28]

 

서울경제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논하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9일 경기도 수원에서 개막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치를 하는 이유, 함께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가 부여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여야만 그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할 수 있고, 효율이 발휘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기본소득을 직접 시행했거나 실험한 경험이 있는 각국의 기본소득사례 발표는 우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며 축하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 기본소득 사상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 화폐 전시회’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국제콘퍼런스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과 실무자들이 참여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인 애니 밀러, 강남훈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행정가, 시민운동가 등이 대거 참석해 기본소득 정책에 관해 토론한다.

기본소득 및 지역 화폐 전시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 화폐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체험의 장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에서는 전국 30여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 선언식도 열렸다.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로,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제 확산을 위해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출범 선언식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성남 제외)과 울산 울주군 등 35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낭독한 선언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에 앞서 농민 영역에도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 운동본부’ 결성식도 열렸다.

박람회 기간에는 콘퍼런스와 전시회 외에도 국내 전통놀이인 팽이를 소재로 한 경진대회, 남북 국제평화역 철도 체험 코너 등 다채로운 전시·공연·체험 행사도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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