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 시위·추경 통과 불투명 등 현안 산적…취임 2주년 대국민 메시지 '주목'

김용진 | 기사입력 2019/05/06 [09:43]

北 발사체 시위·추경 통과 불투명 등 현안 산적…취임 2주년 대국민 메시지 '주목'

김용진 | 입력 : 2019/05/06 [09:43]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으면서 산적한 현안에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된다.

주말 사이 북한이 신형유도무기를 발사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판을 흔들었다. 문 대통령의 대화 중재 역할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북기조 실패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난항을 반복하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처리는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제 활력을 위한 돌파구 마련도 절실하다.

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당장 북한의 '무력 시위'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에 제안했던 4차 남북정상회담도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 정부는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로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면 2017년 11월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이뤄진 도발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후 공 들인 대북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협상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당분간 비핵화 협상 재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권도 북한 무력시위에 대해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대북정책기조 실패로 몰아가며 문재인 정부 비판에 활용하고 있다. 앞서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맞물려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벽에 부딪혔다.

겹겹의 악재를 맞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갖는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되는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외교 안보 문제를 비롯해 경제·사회·국내 정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 측에 대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맡겼으며 질의 내용도 사전 공유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 허심탐회하게 솔직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국정 철학 전반을 담은 기고문을 7일 공개한다.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제로 원고지 100매 분량 글이다. 북한 도발 직전에 작성된 글이라 주말 변수까진 담진 못했다.

청와대는 당초 10일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주요 성과로 '공기처럼 다가온 평화' 메시지를 강조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도발로 해당 메시지의 의미는 옅어지게 됐다. 대국민 언론 메지지 내용 수정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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