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업무보고]박근혜정부는 TF공화국?
이상택 기자 | 입력 : 2013/04/03 [12:42]
[재정부 업무보고]박근혜정부는 TF공화국?
- 이상택 기자 = 'MB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었다면 박근혜정부는 뭐라고 붙이면 어울리까?' 이른 표현이지만 정답은 'TF공화국'이다.
새롭게 추진하거나 부처간 융합이 필요한 정책에는 어김없이 TF팀을 가동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궁여지책이지만 기획재정부만 어림잡아도 10개 남짓이다.
3일 재정부에 따르면 창조경제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 TF가 구성된다. 창조경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예산, 세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창조경제TF팀은 연중 무휴로 움직인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발전TF도 가동된다. 원격의료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정책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을 통한 정책패키지를 시행한다.
GCF를 유치를 계기로 인천의 송도를 유망서비스 산업 발전 허브로 개발하기 위한 TF도 뜬다. 이름은 '송도 서비스허브화 TF'. 재정부, 복지부, 산업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한팀을 꾸린다.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TF는 5월 발족된다. 예산, 세제 등 재정제도를 고용친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재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해 박근혜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일자리 국민회의에 수립안을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가 4월, 물가안정TF·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실무TF는 5월에 각각 구성된다.
추경호 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일 대통령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다른 부처와의 공통과제는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칸막이가 막혀 정책의 지향점을 왜곡하지 않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 협업이 중요하다"고 TF팀의 역할을 강조했다.
lst0121@newsis.com
<저작권자 ⓒ 국민정책평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