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文의 ‘중재자론’?…우리가 핵 문제의 최대 주주인데”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5/24 [09:16]

천영우 “文의 ‘중재자론’?…우리가 핵 문제의 최대 주주인데”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5/24 [09:16]

 

헤럴드경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북의 ‘비핵화’ 개념도 모르고 중재자 자처하니 문제”

-“미국에 협상 맡기면서 중재자 역할 제대로 못 해”

-“남북군사합의 北에만 유리…국회가 수정 요구해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하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전 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국정리더십포럼(상임대표 정호윤) 주최로 열린 ‘대통령의 외교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북핵 문제의 최대 이해당사자이자 최대주주인 우리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외교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 협상을 맡기는 상황인데 북미 간 소통의 갭을 채워주는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북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비핵화’의 뜻과 의미를 파악해 미국과 소통에 나서야 하는데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하는 동안 북한에 이를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조차 김정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니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지금 촉진자로 소통 역할을 하려고 해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이뤄진 ‘9ㆍ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천 전 수석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부터가 문제”라며 “그동안 적대행위의 개념을 이렇게 넓게 규정한 적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다. 이 때문에 북한에 한미연합훈련에 딴지를 걸 수 있는 빌미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하는 군사훈련도 마음대로 못 하게 만든 합의서에 대해 그간 국회에서 따지는 사람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며 “결국, 잘못된 합의서 내용에도 우리는 ‘합의가 잘 됐다’고 속은 셈이다. 이번 정부 내에서라도 국회가 북한에만 유리한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