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술장벽 비상…정부 개입 불구 한계 불가피
이상택 기자  | 입력 : 2013/04/05 [09:58]
개도국 기술장벽 비상…정부 개입 불구 한계 불가피
- 이상택 기자 = # 대(對)인도 수출기업들이 2013년 4월부터 시행하려던 TV와 모니터, 셋톱박스,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15개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가 오는 7월로 연기돼 애로사항이 해소됐다.
#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전기안전 규제가 인도네시아는 2013년 4월에서 11월, 말레이시아는 2013년 1월에서 2014년 1월로 각각 연기됐다.
글로벌 경기 악화로 개발도상국까지 기술장벽을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이치에 맞지 않는 사례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기술표준원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전자제품 안전인증 시행이 연기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이른바 무역기술장벽(TBT, 국가간 상품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을 쌓아가고 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10월 TV, 모니터, 셋톱박스,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15개 전자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WTO를 통해 통보했다.
하지만 인도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이 태부족해 인증을 받으려는 우리 수출제품이 시행일까지 시험을 마치기는 부가능한 일.
이에 가술표준원은 올초 서면으로 인도 정부에 문제점과 시행연기를 요청과 현지 방문을 통해 끊임없이 설득한 끝에 오는 7월까지 시행을 연기하고 10월까지 경과조치를 설정한다는 유예조치를 받아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지난해 10월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전기안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기술표준원은 새로운 규제에 맞춰 제품을 생산·수출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양국 정부에 설득해 인도네시아는 오는 11월, 말레이시아는 내년 1월까지 이 규제를 유예하겠다는 답변을 해와 수출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최근 개발도상국들까지 시험·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시험·인증 애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신규로 도입한 개도국의 기술규제는 모두 1550건으로 이중 80%인 1242건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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