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우리민족끼리 리스트 수사

연합신보 | 기사입력 2013/04/06 [19:48]

국정원, 우리민족끼리 리스트 수사

연합신보 | 입력 : 2013/04/06 [19:48]

국정원, 우리민족끼리 리스트 수사

[중앙일보] 입력 2013.04.06 01:41 / 수정 2013.04.06 01:42

보안법 위반했나 조사 착수
중앙일보가 통화한 30명 중 17명
사이트 모르거나 다른 사람
여 "종북 척결" 야 "매카시즘"

국가정보원은 5일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 명단 9001개를 공개한 것과 관련, 이 명단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명단이 이미 공개된 만큼 위법성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로 비칠 수 있다”며 “실제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단순한 회원 가입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회원 가입을 한 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면 보안법상 회합통신죄(8조, 10년 이하 징역형)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 이적성이 있는 댓글을 올렸다면 보안법상 찬양고무죄(7조1항, 7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명단의 진위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정원은 실제 가입자가 누구인지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 우리민족끼리 가입자들이 속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단체·학교 등이 진상을 파악해본 결과 상당수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로 나타났다. e메일 아이디 18개가 포함된 LG CNS 관계자는 “퇴직자까지 모두 검토해본 결과 없는 아이디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본지가 직접 명단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도 이와 비슷했다. 본지 취재진은 이날 보수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공개된 신상 정보 등을 토대로 우리민족끼리 가입자로 추정되는 113명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직접 연락이 닿은 30명 중 상당수가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모른다”거나 “명단에 적힌 인물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답한 경우가 17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실제 일베에서 우리민족끼리 가입자로 알려져 사진까지 공개된 장모(22·대학생)씨는 “e메일 아이디는 내 것이 맞지만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입을 했거나 사이트를 방문한 경우는 13명이었다. ▶전교조·연구원 등 교육계 6명 ▶언론계·민주노총 각 2명 ▶종교계·회사원·자영업 각 1명이었다. 이들은 “연구·취재 등의 목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친북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이철우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친북·종북 세력의 규모와 실체가 드러난 셈”이라며 “이들의 이적활동 여부를 따져보고 범법행위가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종북세력 척결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 해당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황을 신매카시즘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사회2부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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