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시급 1만원은 돼야 여행” 경영계 “업주가 여행비 대줘야 하나”

최윤옥 | 기사입력 2019/06/20 [07:27]

노동계 “시급 1만원은 돼야 여행” 경영계 “업주가 여행비 대줘야 하나”

최윤옥 | 입력 : 2019/06/20 [07:27]

 

최저임금위 물갈이 뒤 첫 회의

내년 최저임금 놓고 양측 팽팽

중앙일보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가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렸다.

 

“시급 1만원은 돼야 짧게 여행이라도 간다.” (노동계)

“최저임금이 여행비 대주기 위해 사업주가 내야 하는 돈이냐.”(경영계)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격전이 시작됐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이 물갈이된 뒤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벌이는 사실상 첫 논의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을 심의하기에 앞서 선결 조건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 ▶최저임금 공표 시 시급과 월급을 병기할 것인지 아니면 시급만 공표할 것인지 ▶업종 또는 기업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노사 양측이 바라는 내년 최저임금액은 25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하면 제시될 전망이다.

첫 회의부터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공표하는 문제를 놓고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은 월급 병기를 반대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주휴수당을 없애라”는 기존 입장을 담은 요구다. 노동계는 월급 병기 의무화를 주장했다.

이 사안은 2015년 사용자 위원으로 참석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병기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시행 중인 것이어서 향후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주휴수당 문제는 논의 내내 불거질 수 있다.

문제는 업종 내지 규모별 차등 적용 여부다. 중소업계와 소상공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경영계는 차등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 심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편의점 알바와 힘들게 일하는 제조업종의 최저임금이 같은 것은 시장 논리와 모순이라는 논리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심의 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노사 중 한쪽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고, 자칫하면 지난해와 같은 심의 불참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다.

하늘은 슷로 돕는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 민심이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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