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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정 붕괴 위기 속, 미 “중동에 병력 1천명 증파”
 
서장훈   기사입력  2019/06/24 [09:51]

 이란, 미국 압박에 “우라늄 고농축 재개 검토”

“핵합의국들 의무 이행 땐 철회”…EU 중재 기대

미군 “중동에 1000명 증파”…최대 6천명까지

위기그룹 “미 ‘최대 압박’이 최대위험·최소효과”


한겨레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고 이란이 반발하면서 중동 정세가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이 중동에 1000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17일 성명을 내어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군과 백악관의 협의를 거쳐 약 1000명의 추가 병력 파견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이 미국의 핵협정 탈퇴와 경제 제재에 맞서 핵프로그램 감축 의무 불이행을 경고한 뒤 몇시간 만에 나온 강경 대응이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최근 (유조선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이란군과 그 대행 세력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인명과 이익을 위협하는 적대적 행위를 한다는 우리의 정보가 신뢰할 만함을 입증한다”며 “이번 파병은 이 지역 주둔 미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번 파병은 지난달 1500명 추가 파병에 이은 2차 증원으로, 미국 국방부는 최대 6000명까지 추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

 


앞서 이날 이란 원자력기구의 베흐루즈 카말반디 대변인은 아라크 중수로 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흘 뒤인 6월27일이면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핵협정이 정한 한계치인) 300㎏을 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셰르 경수로 연료용으로 5% 농축 우라늄을, 또는 테헤란의 연구용 원자로에 필요한 2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란 쪽은 “이런 조처가 핵협정 제26조와 제36조에 근거하며, 다른 당사국들이 협정을 준수하면 철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협정 제26조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제재를 복원하거나 추가하면 이란은 이를 핵프로그램 제한 의무 이행을 중단할 근거로 삼는다”고 돼 있다.

이란 핵협정이 허용하는 우라늄 농축 농도는 3.67%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도는 90% 정도인데, 이란이 한도를 초과하는 농축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민수용 핵활동 이상의 농축으로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국장은 “현 사태는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전략을 펴면서 전적으로 예견된 것”이라며 “최대 압박이 최대의 위험과 최소의 전략적 결실을 낳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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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4 [09:51]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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