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이번주가 분수령…반도체·항공·여행 등 업계 '전전긍긍'

김용진 | 기사입력 2019/07/22 [09:04]

일본 수출 규제 이번주가 분수령…반도체·항공·여행 등 업계 '전전긍긍'

김용진 | 입력 : 2019/07/22 [09:04]

 

스포츠서울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의 무역보복 규탄 및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 선포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열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이번주부터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 의견수렴을 주중에 마치는 만큼 불매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고, 오는 24일까지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받는다.

다만 일본이 한국의 수출규제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 배제 여부를 결정할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만약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결정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대화조차 거부한 상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2일 실무자(과장)급 양자협의에서 의견수렴 마감일인 24일 이전 고위(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서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행히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가 일본의 이러한 대응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알릴 기회가 생겼다. 해당 의제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올라가게 됐다.

이날 한일 양국은 이례적으로 본국 대표를 파견해 발언한다. WTO 회의는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파견해 국제사회를 보다 확실하게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지 않도록 바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지 보름여의 시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의류, 식품, 항공, 여행 등 영향권에 드는 산업군들이 벌써부터 수급과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핵심 소재를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국의 반도체 관련 대일본 수입 비중은 반도체 소재가 약 75% 수준이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비중도 25%를 넘는다. 메모리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타격이 크다. 일본 규제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2주간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주요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25%가량 급등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중 국내 반도체 생산이 당초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두곳의 생산라인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 관련 협력사들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체계까지 무너져 미국과 중국 등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서울

 


항공 및 여행업계에서는 일본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움직임에 한숨이 늘고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경우 일본노선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7~8월 성수기 장사까지 망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화물 시장 또한 좌불안석이다. 한국발 항공화물의 물동량 절반 이상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어서다.

여행업계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일본여행 예약자 수가 많게는 70% 이상 감소하는 등 불매운동의 여파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한 일본 여행 인터넷 카페는 불매 운동을 지지한다며 운영을 중단했고,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취소 수수료를 감수하면서도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인증샷’ 게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보복 여부가 이번주중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도 긴급 회의 등을 거쳐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반도체산업의 경우 일본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벌써부터 한국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반도체 소재 개발(R&D)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음 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