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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IMF) 때보다 더 어렵고 사람과 기업,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국민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9/07/23 [11:38]

 

 

 

▲     © 국민정책평가신문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원 총재 서정태

 

 

 

국민에게 내수 경제 침체로 인하여 고통을 참으라고 청와대 경제수석 장하상이가 했던 말이 잊어지기 전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져 또 다시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문재인정권 뒷바라지만을 위해 살아 주면하고 읍소 하는 모습처럼 들려오는 현실이다. 놀고 있는 사람에게 복지수당을 주고 있으니 이 나라 국민은 일 하려고 안 할 거다. 그럼 그 돈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온가. 문둥이 코딱지만큼 하는 사업을 하면 세금은 독재정권보다 300-400%올라 간 사실을 잊고 지내기 때문에 장사꾼은 다 죄인이 되어 버린 현실이고 고용주는 모두 범죄자를 만들어 버린 국내 정치경제 현상이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에 1개월 월급을 모두 헌납을 했던가? 들어 본적도 없거니와 한적도 흔적도 없는 그야말로 국민 세금 털어 집권하다가 퇴임만 있는 정권이다.

 

요즘 한일 경제전쟁 이전에 해외로 우리나라 자산인 대기업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은 기업의 활력을 꺾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정부의 2년간 확실히 늘어난 것은 세금·공무원·국가부채그리고 복지·청년실업·노인 알바·놀고먹는 국민뿐이다. 강한 정부에 민간 활력이 죽어가는 이런 한국, 희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 경제문제의 심각한 위기를 병신 같은 일본 아베가 문제 인정권의 실정을 덮어 버리고 있다. 아주 절묘하게 국내 내수경제 부실 현상과 대기업 해외로 빠져나간 것을 아베가 문제인 정권의 실정을 덮어버린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준 계기가 되어버린 샘이다.

 

내년 총선에 북풍 프레임이 아닌 친일 반일 감정 프레임으로 되어 신친일 용어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허구한 날 페이스 북에 반일 감정을 위한 투사 노릇을 하더니만 이래도 된단 말인가?

 

이웃집과 싸움판에 싸움을 슬기롭게 막으려는 한국 원로 정치인과 현 집권당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독선에 빠진 문재인 정권의 눈치만 보는 아부 형들만 모여 있으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참 암담하다. 하여 이런 말 두고 불난 집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대기업이 임금과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본사가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되고 있다. LG. 이어 삼성까지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나라 대통령과 경제부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왜 한국 대기업이 문제인 정권 들어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친문 정치인과 친문 하수인들은 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며 친문재인 귀족 노동계와 노총은 허구한 날 최저임금 상한제 시급 만원만 부르짖은 꼴이 이처럼 한국 경제를 초토화시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밥 먹고 대모만을 하고 있단 말인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시위대에게 현 정권은 위기의 현실에서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들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반일 프레임만 늘어놓고 있기에 한마디 한다. 아베의 독기 때문은 우리나라 현 대통령인 문재인 정권에도 문재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마디씩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을 훼손시켜낼 한국인 주권 침해하는 아베의 독기는 일본의 물건은 우리 불운 동하니 하니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이 나라 국민의 뜻이다. 이 뜻에서 앞으로 이 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막힌 부분을 풀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여야의 협의체가 현실적으로 아주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는 소비와 투자를 늘려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 정부가 소비와 투자의 주체 사람과 기업, 돈이 한국으로 모이는 정책을 써야 하는 데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러니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98명으로서 세계 꼴찌다. ‘70년대 한 해 신생아가 100만 명을 넘었는데 불과 40년 만에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사망자가 신생아를 초과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금 14%에서 불과 6년 후인 2025년에 20%, 2050년엔 40%까지 치솟는다. 한국은 소비와 생산의 주체 인구가 세계에서 기장 빠르게 줄어드는 초 저출산·고령화국가를 향해 질주 중에 있다.

 

지난 13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53조 원의 나랏돈을 쏟아부었지만 사태는 더 악화됐다. 저출산·고령화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려 나라 곳간을 비게 만들고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빼앗아 해외 탈출을 부추긴다. 한국에서 미국·캐나다·호주로 이민 가는 사람이 연 2만 명에 이르고, 미국으로만 이공계 박사·의사 등 고급두뇌 유출이 연 1,500명에 달한다.

 

저출산은 돈만 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 중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세종시와 같이 정부·지자체·보육과 교육기관,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맞춤형 출산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구 문제를 총괄할 정부 조직과 장관급 직위 신설 등 새로운 시각의 인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FDI)478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정부 출범 전인 2015년보다 200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 삼성·SK를 비롯한 대기업이 일자리의 보고(寶庫), 공장을 해외에 짓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 전략에 따른 해외 투자도 있겠지만 반() 시장·반기업정책이 기업과 돈의 한국 엑소더스(exodus)’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성장과 고용을 일궈야 할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

 

 

현 정부가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돼 세금으로 공무원과 현금성 복지를 늘리면 기존 복지제도와 함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급증시킨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재정위기 파산 국가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아니한 복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 자체는 심각한 국가 부도를 불러 드러낼 수 있는 현실을 왜 모른 체만 하고 있다 말인가?

 

한국은 오랫동안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반도체·휴대폰·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 등 일부 경쟁력 우위 분야에 안주해왔다. 그러나 이들 품목도 후발국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 경제는 버팀목인 수출마저 무너지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노동개혁규제완화로 국내에 사람과 기업, 돈이 모이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은 인재양성과 기술개발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등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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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3 [11:3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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