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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취소 서울 자사고 8곳, 조만간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남은 건 소송전
 
김석순   기사입력  2019/08/07 [11:20]

 

자사고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내년 신입생 모집 차질없이 준비" / 경기도교육청,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최종 통보 / 국회 국정조사 요구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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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자립형사립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운영성과 평가 결과 점수 미달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의 8개 자율형사립고가 이르면 7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일 또는 모레 법원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들 8개 학교는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들은 오는 20일쯤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그즈음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내달 5일 전까지 교육청에 내년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연합회 측은 “이번 운영 평가는 법적·교육적으로 부당했다”며 ”지정 취소 대상이 된 자사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교 입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기본 행정능력도, 교육적 소신도 없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별렀다.

서울교육청은 전날 운영 평가 점수가 재지정 기준인 70점을 밑돈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자진해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에 자사고 취소 통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경기도에서도 재연될 조짐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안산동산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이로써 자사고 지정 취소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학교 측과의 소송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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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안산동산고가 경기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통지서. 안산동산고 제공


이날 오후 도 교육청 학교설립과는 안산동산고로 ’자사고 지정 취소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함께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보냈다.

지정 취소 효력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현재 재학생인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공문에서 일반고 전환 후 자사고 운영 학년에 대한 교과 과정의 정상 운영 등 재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환과정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충실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도 주문했다.

또 처분 결정에 불복하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통지서를 받은 안산동산고는 법률 대리인과 협의해 조만간 도 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학교의 조규철 교장은 ”서울자사고연합회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을 의뢰했다”며 “내달 6일까지 내년도 입학전형을 확정지어야 하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가급적 빨리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 갈등에 국회 국정조사 요구도

이처럼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사실상 법정 분쟁이 시작된 데 이어 시민단체가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 정계까지 논란이 번질 조짐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모)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기준 점수가 상향 조정되고 자사고 측에 유리한 지표 점수는 축소되었다며 투명한 평가과정 공개를 요구하면서 교육당국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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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립형사립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정모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열고 “‘자사고 죽이기’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 국정조사”라며 “교육청은 5년 동안의 자사고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면서 기준을 평가 시작 3개월 앞둔 지난 12월 통보하고 또 그 지표도 자사고 측에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폐지의 부당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사회정의를 세우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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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7 [11:20]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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