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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들 “페이스북 패소, 제도개선 과제 명확해져”
 
서장훈   기사입력  2019/08/26 [09:26]

 

이데일리

2018년 8월 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4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삼석·김석진 상임위원, 이 위원장, 허욱·표철수 상임위원이다. 방통위 제공


서울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준 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번 사태로 제도 개선 과제 역시 명확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망 이용 대가를 줄이려고 국내 통신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접속 지연 피해를 준 페이스북에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용자가 느낀 접속 지연에 대한 불편은 인정했지만, 현저한 수준은 아니고 현행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고삼석 위원은 23일 오후 열린 전체 회의에서 “판결 요지를 보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거론됐다”면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제도개선 과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4기 방통위가 추진했던 해외 역차별 불공정 환경 개선 노력이 어려움 겪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면서 “법원도 분명히 이용자 이익 침해된 점은 인정했다. 이용자가 불편했는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는 점은 있을 수 없다. 항소와 함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글로벌 사업자의 폭주를 국내 법제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허욱 위원은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판결 결과에 주눅이 들지 않아야 한다”면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 우려가 있다는 점은 아니라는 것도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재판 의미가 부각된 점이 의미가 크다”면서 “고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용 제한이라는 말의 모호함을 두고 판사들은 물리적 제한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대응은 그래서 이용자를 보호하려면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는지 이용 제한이란 말이 모호하다면 어떤 점을 포함한다는지 법적으로 분명하게 해놓아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언론들이 이번에 잘 알려줬다. 정책 홍보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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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행정처분과 행정청 재량이 명확한 기준 갖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걸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판결이 망 이용대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다. 간접적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도 다루도록 하겠다. 별도로 해외 사업자 불공정 행위 이익침해 행위는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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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6 [09:26]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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