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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株 '올인' 민주당, 데스노트 팔아 선거제 산 정의당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9/09/11 [08:09]

 '조국'. 2019년 여름, 정국을 관통한 키워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를 두고 사회 곳곳이 갈렸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까지 합류하면서 변수가 커졌다. 임명 재가 전까지도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격전을 벌이는 등 각 정당들은 조국 정국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상처를 입기도, 전리품을 챙기기도 했다.  

▲     ©국민정책평가신문

 ◇'조국' 자산 확보 민주당, 부채비율 높고 '부도 리스크' 견뎌야=민주당은 끝까지 조 장관을 엄호했다. 당내 반대 목소리가 커져도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날 임명 재가로 결국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자산을 확보하게 됐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 힘을 실어주며 청와대와 '한 배'를 탔다. 문 대통령의 부담을 일부 나눠진 셈이다. '의리'를 증명하며 총선을 7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당·청 간 '원 팀'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법개혁 동력도 얻었다. 임명 전 검찰이 조 장관 주변 인물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권력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정치검찰'을 언급하는 등 비판수위를 높이며 맞섰다. 조 장관은 사법개혁 '설계도'를 가진 인물이다. 그 '그림'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가 향후 관건이다.

하지만 임명 전까지 쌓인 '부채'를 갚아야 한다. 잡음이 너무 많았다. 조 장관의 가족 문제, 사모펀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핵심 지지층인 '2030 세대'가 일부 이탈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장관 임명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 스스로 인정했듯 '만신창이'가 됐다. 국정운영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조 장관 본인의 혐의가 하나라도 밝혀질 경우, 장관 자리를 내놓는 '부도'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장관이 임명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민주당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의혹 부자' 한국당, 검찰 수사에 불로소득?=제1야당인 한국당은 '조국 정국'에서 각종 의혹을 연달아 제기하며 이슈를 이끌었다. 검찰이 빨리 움직인 것도 한국당에겐 호재였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다. 진통끝에 열린 청문회에서 필요한 '한 방'이 없었다.

중도층 일부가 민주당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조국 정국'에도 한국당 지지율은 박스권에서 '게걸음'칠 뿐이었다. 민주당 주가가 떨어질 때 '대체제'가 될 것이란 기대조차 받지 못했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조국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한국당)가 나서서 지적하는 꼴은 못보겠다는 게 국민 여론 아니냐"며 "그점이 뼈아프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임명 직후 한국당은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조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제시한 각종 의혹이 결국 부도수표가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민생을 외면하고 정기국회 보이콧 또는 장외투쟁을 택할 경우 국민의 원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당으로선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의 '오점'이 발견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추석 연휴 뒤 예정된 정기국회를 야당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 일정과 마주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됐다.

특히 국정감사는 사실상 '야당의 무대'다. 현 정부의 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더라도 국감 보이콧은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라며 "총선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국회 밖으로 돌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고래싸움에 안보인 새우, 눈에 띈 새우='조국 정국'은 민주당과 한국당, 두 고래의 공격과 수비 대결이었다. 군소정당들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치열한 대립구도에서 바른미래당이 나설 일은 많지 않았다. 중도정당, 대안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 힘든 구도였다. 최근 분당한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의 역할도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정의당이 눈에 띄었다. 정의당은 조 장관이 관련 의혹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데스노트'에는 끝까지 조 장관을 넣지 않았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공조를 택했다.

'데스노트(부적격 후보자 명단)'라는 자산을 팔아 '선거제 개혁'이란 수표를 챙긴 셈이다. 정의당의 이번 도움이 민주당에겐 '빚'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있다. 정치개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대기중이다. 이 안대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14석(20대 총선대로 득표 가정)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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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1 [08:09]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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