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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조국의 첫 수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9/09/11 [08:16]

 고검장ㆍ검사장급 여섯 자리 공석… 당장 가능한 인사 통해 개혁 시작할 듯

한국일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후보자 꼬리표를 뗀 ‘법무부 장관’ 조국의 첫 지시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제도적 검찰개혁 방안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조 장관은 당장 행사 가능한 인사권을 통해 개혁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장관 취임식을 치른 조 장관은 오후 7시 곧바로 첫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황희석(52ㆍ사법연수원 31기) 인권국장을 지원단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종근(50ㆍ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법무부로 불러들였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2017년 9월 법무부에 영입된 인물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명분으로 이용구(55ㆍ연수원 23기) 법무실장과 함께 들어왔다. 이 실장은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였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황 국장은 이 실장과 함께 검사들이 득세하는 법무부 내에서 조 장관의 우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며 “실무 경험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간 간부급 현직 검사와 함께 참모진을 꾸린 것 같다”고 풀이했다. 법무부 내에서는 아예 검찰개혁 문제만 전담할 부서가 별도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뒤이을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장관은 학자 시절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법무부가 인사권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날 취임사에서도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공언했다.

파격 인사안이 나올 여지는 충분하다. 현재 고검장급은 대전ㆍ대구ㆍ광주 세 곳이, 검사장급도 부산ㆍ수원고검의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기술적으로는 승진ㆍ전보 인사가 가능하다. 여기다 대검찰청에 감찰본부장, 사무국장이 비어있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본부장은 검찰 내부를 단속하고, 사무국장은 예산 복지 등 안살림을 총괄한다”며 “두 자리에 조 장관의 측근이 기용될 경우 검찰 조직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속도 역시 관심이다. 전임 박상기 장관은 4개 실ㆍ국장, 10개 국ㆍ과장급, 21개 평검사 직위를 외부에다 개방했다. 법무부 내 검사 숫자가 86명에서 32명으로 줄었다. 규정상 검사만 갈 수 있는 자리는 검찰국장ㆍ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ㆍ공공형사과장 4개인데, 장관만 결심하면 규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검찰의 인사ㆍ조직ㆍ예산을 관장하는 검찰국에 비검사를 앉힌다면 그 자체가 파격적이고 상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수사가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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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1 [08:16]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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