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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유지 검찰청 3곳, 서울중앙-광주-대구 유력
 
김동수   기사입력  2019/10/14 [09:20]

 

[조국 의혹 파문]법무부-검찰 ‘3곳外폐지’ 합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존치 검찰청 2곳은 현재 광주지검과 대구지검이 비중 있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3일 “전국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12일 오후 3시 열린 검찰개혁 방안 협의에는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의 강남일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등을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 개혁을 놓고 양 기관 고위 간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부 유지 검찰청을 어디로 둘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를 유지하는 방안을 상수로 둔 가운데, 나머지 2곳 유지를 놓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검과 대구지검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등 서부 호남권은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광주지검에 특수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동부권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부산지검(외사부) 등 각급 검찰청이 별도 운영 중인 부서가 있는 점이 변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역 안배까지 감안해야 해 최종 선정까지 추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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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4 [09:20]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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