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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국정감사를 위한 유권자 입장에서 본 총평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9/11/01 [16:01]

 

총평 제20대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조국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일관되게 진행 민심을 외면한 국정 감사라 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눈에 띄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의원들이 있기에 국회가 나름대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된 것 같다. 그중 10여개 상임위원회를 추천하며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제12회 평가 시상식을 갖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장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이 휩쓸었다.

정책에 승부, 파고드는 질문빛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김병욱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돋보였다. 유 의원은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정책 질의로 당국을 긴장시켰다. 구글 등 글로벌 업체에 부과하지 못하는 망 사용료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거나 망 사용료 부담 체계를 도로 통행량에 따라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방식과 같은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하는 등 정책제언도 많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해영(), 임재훈(), 박용진(), 여영국(), 신경민(), 곽상도(), 전희경(), 박찬대(), 조승래(), 박경미(), 이학재(), 김현아(), 김한표(), 서영교(), 홍문종(), 이찬열(-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학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이 예상됐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첫 질의를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특혜 의혹을 파헤치는 데 할애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맞불 작전을 펼쳤다. '틈새'를 공략하며 교육 정책 전반을 살핀 의원들도 있었다.

 

베스트 의원, '과감하고 집요하게' 김해영·박용진=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전방위적 정책질의로 국감의 질을 높였다.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을 강조하며 결석시위에 나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 로스쿨 지역 불균형 문제 등 교육분야 현안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현장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 모습이었다. 피감기관에 도움이 될만한 합리적 대안제시도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버닝썬 등 경찰 관련 이슈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슈의 소용돌이에서도 의원들은 자신만의 국감 아이템을 선보였다.

 

'국민의 대표' 역할해낸 권미혁·이진복=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가 과거에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인 '선감학원' 문제 만큼은 본인이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8번 평가가 이뤄진 머니투데이 더300(300) 행안위 스코어보드에서 행안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서울시, 경기도, 종합감사 등 6차례 1등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타다'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수사업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타다를 택시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겠다는 취지지만 운행시간과 장소를 법 조항으로 규정해 엄격히 제한하면서 사실상 타다 '금지법'을 만든 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중예술인에게만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국회 문체위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BTS(방탄소년단) 멤버 중 한 분이 올해 군대를 가는 것 같다. (정부가) 대중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안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순수예술인은 국제대회 2등까지 하면 병역 특례를 주지 않나. 1970년대 만들어진 제도인데 당시까지만 해도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영역이 구분됐지만 지금은 벽이 허물어졌다""순수예술쪽만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예술은 주지 않은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조국' 국감이었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화력을 집중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문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은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베스트 의원, 정책 핀셋 질의에 '중재자' 역할까지=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이틀 간의 종합국감에선 지난 4년간의 과방위 활동을 종합해 합리적 대안까지 제시했다. 간사로서의 여야 중재 역할도 잘 해냈다.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한 신 의원은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풍토 개선, 연구관리 획기적 혁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마련 등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모범 상임위'로 꼽혔다. 증인 채택때만 해도 '조국 사태'를 묻겠다며 여야 실갱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정작 '본 게임'에 들어서는 여야 모두 정책질의로 일본의 수출규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육성책, 에너지전환정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창업벤처 등 각종 현안 질의로 거의 매일 밤 국회 본청에서 마지막까지 불을 밝히는 상임위로 기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척업부를 모두 감사하는 상임위답게 19일간 11번의 국정감사 '대장정'을 이어갔다. 성윤모 장관은 특유의 부드러운 화법으로 답변하다가도 원자력발전이나 한전의 전기료 등의 문제제기에는 강경한 목소리로 원칙과 정부입장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격수' 출신 4선의원 박영선 장관은 수비수 변신에 성공했다. 유화적인 제스추어와 박영선 장관의 여야 의원들의 질의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지적을 수긍하고 현안을 보고했다. 때로 "예산은 기재부가 담당이다 보니..."라거나 "국회에서 법을 좀 개정해주신다면 열심히...'20년차 공무원으로 봐도 손색이 없을 법 한 '읍소 멘트'도 어색하지 않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의원. - 송희경() 정춘숙() 김수민() 김현아() 신경민() 제윤경() 유민봉() 전희경() 신용현() 표창원() 송기헌() 송옥주() 윤소하() 이종명() 윤종필() 전혜숙(-위원장)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끝나고 여가부의 한 관계자의 평이다. 여성 안전 문제와 여성 인권 신장이 최근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로 인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디테일한 질의들이 돋보였다. 특히 최근 가정폭력으로 살인 사건까지 발생한 가운데 제도 허점에 대한 지적과 모든 폭력에서의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의 질의들이 돋보였다.

 

그중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열의를 보였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술한 실태가 생생히 담겨 고발됐다.

 

실제 체험으로 여가부 정책의 허점을 파헤친 질의도 돋보였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접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따와 자격증 취득자의 범죄 경력 조회 등 자질 검증 절차도 없이 단 30분 만에 지급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고개 숙인 '여수산단 공장장들'=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공장장들이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여수산단 사업장 책임자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오모 LG화학 여수공장장에 법이 우습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다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보다 배출 부과금을 내거나 조작 비용이 훨씬 싸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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